어제 끝난 서울 교육감 선거, 비록 자녀가 있는 학부모는 아니지만 고등학교 시절을 겪었고,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투표도 했고, 관심있게 지켜봤습니다만 결과가 참 암담합니다. 내용이 어찌되었건 공정택 후보가 당선되면서 결과적으로 이 정권의 교육정책이 서울시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식으로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암담합니다.

이 선거의 투표율 문제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투표율 15.4%, 공정택 후보가 득표율 40.1%니 전체 유권자 수를 고려하면 전 유권자의 6.1% - 비록 결과는 나왔지만, 이런 결과를 갖고 민의를 반영했다고 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대부분의 선거에서 투표율이 바닥을 기고 있지만, 이번에는 특히 그 정도가 심합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열에 비하면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 결과 - 결국 단결한 강남이 만들어 준 교육감이니 앞으로 어떤 정책이 나올지 걱정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강남의 힘'은 확실히 보았지만, 장차 이 결과가 교육 정책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게 될까 생각하니 끔찍합니다. 강남 이외에 사는 사람들은 앞으로 들러리, 표로 집결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어느 누가 정책을 펴겠습니까.

저는 이번 선거에서 이념이니 전교조니 뭐 그런 것 다 집어치우고, 이 미친 경쟁의 지옥에서 학생들의 숨통을 열어 줄 사람이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투표권을 가진 성인들이 학생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당연히 해 주어야만 하는 권리이자 의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앞으로 더욱 더 지옥의 경쟁 안으로 뛰어들어 친구들을 쓰러뜨리고 밟아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을 가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0교시, 고교 선택제, 고등학교 간 경쟁, 자사고, 특목고...

이번 선거 결과의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학생들이라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촛불을 처음 들고 거리로 나왔을 때, 비단 쇠고기 문제만 나왔었나요. 막나가는 이 정권의 교육 정책 역시 학생들이 비판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그 잘난 어른들이 순수한 학생들의 가슴에 비수를 찔러넣은 셈입니다. 학생들에게 너희들은 인간이 아니라 공부하는 기계라고 윽박지르는 것과 이번 선거 결과가 뭐가 다릅니까? 경쟁은 불가피하지만, 숨은 쉬게 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정말 어린 친구들에게 죄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일제고사를 봐야 하고, 방학이 되어도 학원 스케줄이 빡빡하게 짜여 숨 막히며, 항상 불안해서 잠조차 편히 이룰 수 없는 학생들... 그나마 사교육에서 소외되어 본의 아니게 밑에서 깔아주는 역할을 해야 할 수많은 학생들...

어른들 잘못입니다. 잠재된 다양한 소질을 계발해 줄 생각은 않고 그저 시험 성적 가지고 일렬로 줄 세우면 교육인 줄 아는 미친 어른들 잘못입니다. 스스로 학벌에 고통받으면서도 개혁할 생각 자체를 못하는 못난 우리 모두의 잘못인 것입니다. 정말 비참한 기분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뉴스속보가 나와서 보니, '미국 부시 대통령이 독도 관련 표기를 주권 미지정 이전의 상태로 복구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한다면 그저 좋아할 일이겠습니다만, 어째 좀 그렇습니다. 제 느낌은 그저 '세상에 별 일 다 있다' 정도랄까요? 일본의 단단한 로비를 물리치고 원상복구라니 어째...

이유가 뭘까요? 미국산 쇠고기를 연령제한 없이 미국 기준대로 수입해 준 것에 대한 보상일까요? 장차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전략일까요? 아니면 그저 순수하게 -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인들의 반미감정을 자극하는 것을 피하고, 퇴임 후에도 한국인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 그렇게 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몰매를 맞는 이명박 정권과 외교 라인에는 확실히 득이 된다는 사실 정도.

아직 확실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 하기 그렇지만, 다만 개념 없이 미국을 숭배하는 무리들이 다시 촛불 때문에 이번 사태가 벌어졌느니, 역시 미국밖에 없느니 하면서 난리를 치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사실 우리의 성과라고 보기도 조금 그런 것이, 미국의 독도 표기 변경에 울고 웃은 꼴 아닙니까. 미국은 글자 수정하는 것으로 생색은 다 낼 것이고...

특히 이것이 이 정권의 외교적 성과라고 궤변을 늘어놓는다면 - 할 말이 없습니다. 원상복구된다고 해도, 이미 일본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고, 전 세계에 이를 알린 셈이 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대한민국 정부는 매우 굼뜨고 무능한 모습을 보였지요. 비단 정권의 문제라기보다는 대한민국 외교의 문제랄까 - 누적된 문제가 드러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념과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독도는 우리가, 정부가 지켜야 할 우리의 영토입니다. 이번 일이 비록 좋게 끝난다고 해도, 우리의 승리로 귀결된 것이 아니라 그저 시간을 더 번 것 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일본의 도발에 대처하고, 국제사회에 대한민국 영토라는 점을, 그리고 일본의 주장은 과거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것과 같음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떡찰(아니 삼성에 특히 우호적이니 삼찰이라고 불러줘야 하나)이 삼성 수사때보다 강한 열의를 갖고 PD수첩을 후벼파신 결과를 발표하셨나 봅니다. 결론은 물론 - 예상했던 대로 PD수첩 제작팀이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것. 하기야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떡찰에 무엇을 기대하겠느냐마는, 앞으로 권력에 밉보이는 언론은 검찰이 직접 나서서 조진다(-_-;;)는 선례를 세웠다는 의미에서 정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확히 5공 시절로 돌아간 것입니다.

PD수첩이 의도를 갖고 왜곡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졌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상상하는 대로 정권을 뒤엎고, 좌빨들의 세상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인가요? 말도 안됩니다. 당시 정부가 미국에서 졸속으로 합의한 쇠고기 협상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이 컸을 것이고, 언론으로서 당연히 이에 부응하여 보도하려 한 것이 의도라면 의도겠지요.

광우병에 대한 위험 경고(그들의 시각으로 보면 선동이겠지만)는 이미 조중동에서 먼저 했던 것들입니다. 오래 전 일도 아니고, 불과 1년 전 - 당시 조중동이 했던 소리도 PD수첩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PD수첩이 방송한 내용은 의도적 왜곡이 되고, 조중동이 했던 것은 그대로 묻혀버리나요? 사실 왜곡과 오보의 달인은 PD수첩이 아닌 조중동입니다. 이전 정부에 대하여 조중동이 했던 왜곡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거짓말 안하고 물어뜯는 것이 mad dog을 능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조중동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을 당시, 그들이 항상 입버릇처럼 말했던, 또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왔던 언론의 자유,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는 그들은 가만히 입을 닫고 있습니다. 기자실 통폐합을 언론에 대한 탄압이라고 했었는데, 어째서 권력이 검찰을 동원하여 특정 프로그램을 표적수사하는데도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는지 모르겠군요. 침해의 정도로 따지면 검찰 표적수사가 기자실 통폐합보다 몇 배나 심한데 말입니다. 스스로의 정치적 입장 이전에 언론의 자유에 대한 문제일 텐데 그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론이기 이전에 그들의 정치적 입장과 목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고서도 스스로를 언론이라 칭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자사에 대한 광고 불매 운동에 대해서는 영업방해니 뭐니 갖은 이유를 끌어다붙이면서, 왜 여기서는 입을 닫고 있죠? 자기들은 언론의 자유를 누릴 가치가 있고, MBC나 네티즌, 시민들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가치가 없다는 겁니까. 한마디로 넌센스입니다.

당시 4월 29일 PD수첩 보도에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메세지를 도외시한 채, 일부 문제를 트집잡아 명백한 표적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왜곡으로 지적한 것들 - 이미 대부분 이후 PD수첩 방송분에서 해명 내지는 설명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억압적으로 하는데 앞으로 감히 탐사보도, 추적보도를 할 언론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특히 이 정권은 대놓고 언론을 자기들 입맛대로 그리겠다고 하는 판인데, 이대로라면 5년 뒤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이 살아남아 있을지 의문입니다.

ARF의장 성명에서 10.4 선언 지지 문구를 빼기 위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제기했던 금강산 피격 사건 관련 문구까지 삭제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ARF에서 금강산 피격 사건을 거론하여 북한을 전방위로 압박하겠다고 했던 정부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경향신문 - ARF 의장성명 파동 경위


현 정권은 이전 정부의 10.4 선언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고 있지 않다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 기껏 제기한 금강산 카드까지 포기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이 정권은 10.4선언을 계승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꼬여 있는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선택이로군요.

10.4 선언이 뭐가 그렇게 문제인가 하고 다시 훑어보니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 통신 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 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 1차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2007년 10월 4일 평양

대한민국 대통령 노 무 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 정 일

남북간에 잘 지내보자, 경제와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늘리자는 내용이었군요.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할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경협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차피 치를 통일비용을 줄이는 투자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북한 정권을 무력으로 전복시킨다면 막대한 부담과 고통을 치러야 하니, 통일을 위한 점진적 접근은 필수불가결하다 봅니다.

이 정권이 출범 초기부터 남북 긴장구도를 만들어나갔다는 사실은 대부분 아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통일부를 폐지시키려 했고, '통일은 없다'는 사람을 통일부장관으로 앉히려 했으며,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북한이 화해 구도로 흘러가는 와중에도 이 정권은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여 북한에 대하여 말빨이 서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이전 정부가 한 정책을 완전히 뒤집겠다는 나라를 어느 누가 신뢰할 것이며, 북한에 대해 말빨이 서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향력은 오히려 하락하는 것입니다. 통미봉남 정책에 막혀 대북 관계에서 바라보기만 해야 했던 과거를 잊었습니까.


이 정권이 출범하면서 내세운 외교정책은 어디까지나 한미관계 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졸속 쇠고기 협상에도 도장을 찍어 준 것 아니겠습니까?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미국이 최근 독도를 한국령에서 분쟁지역으로 바꾸었다는 소식을 보니, 결국 자존심 구겨 가면서 했던 모든 것이 허당이었다는 결론이로군요. 한우농가 다 죽이고, 촛불을 방패로 찍어대면서 쇠고기 협상을 미국 입맛대로 해 주었는데, 돌아온 것은 뒤통수에 각목. 뭡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의 외교력과 존재감이라는 것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만만하고 다루기 쉬운 X들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막나가도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서 정권이 바뀌자마자 일본은 독도 침탈 의도를 공공연하게 밝히고, 미국은 여기에 맞장구를 쳐 준 것일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럴 수는 없지요.

모든 부문에서 다 실망을 안겨주고 있는데, 여전히 잘못한 것 없다, 이전 정부 탓이다, 아직 정책을 펴 보지도 못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겠지요. 언제까지 그렇게 말할 것인지, 어디까지 말아먹을 것인지,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얼마나 더 망신을 당할 것인지... 답답합니다. 하기야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새지 않을까마는.

7월 30일에 하는 서울 교육감 선거 투표안내문을 열어봤습니다. 어제 오후에 왔더군요. 혹시나 했지만, 이번에도 투표 장소는 교회 예배실. 묘하게도 작년 대선부터 계속 교회입니다.

갑자기 교회 예배실까지 동원해야 할 정도로 인구가 불어난 것도 아닐 텐데, 개신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투표하는 일이 거북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기는 했는지 선관위에 물어보고 싶어집니다. 하기야 지난 총선에는 기독당이 있었는데도 교회 예배실에서 투표를 했으니, (고작) 교육감 선거쯤이야... 아니 이제는 개신교를 국교처럼 떠받들라는 뜻인지도 모르지요.

아무튼 투표 꼭 합시다! 저도 거지 같은 기분을 무릅쓰고 투표하러 가겠습니다.

*듣자 하니 투표소 6곳 중 한 곳이 교회라고 합니다. 전 좀 더 걸어가도 좋으니, 교회 말고 다른 곳에서 투표하면 좋겠습니다.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