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2008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이 시작된 것과 관련, "남쪽 사회를 이념적으로 분열시켜서 국력이 모이는 것을 방해하려는 (북한의) 시도는 계속될테니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또 남 탓입니까?

최근 대한민국이 분열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거짓말, 표리부동, 타협 없는 막무가내 드라이브로 알고 있는데... 혹시?

* image from 한글 위키백과. 거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어제 KBS에서 방송했던 이탈리아 이야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패한 언론재벌 베를루스코니가 총리가 되고, 권력에 의해 공영방송이 장악당하면서 비판과 견제 기능이 사라지고, 결국 이로 인해 이탈리아 민주주의가 '회복하는 데 한 세대가 걸릴 정도로' 후퇴해버린 모습.

예전같으면 그저 그러려니 했겠습니다만, 시대가 시대인 만큼 - 우리나라에서 곧 나타날 일이기 때문에 섬뜩한 느낌이 들더군요. 물론 이탈리아와 우리나라, 차이는 있습니다. 언론재벌이 직접 총리가 되겠다고 나서는 것이 아니니까요. 비록 직접 나서지는 않는다고 해도, 다들 굳게 엮인 한통속이라는 것쯤은 알고 계시겠지만...

자유주의 사상에 기반한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는 권력을 나누어 한 사람이나 집단에 집중되는 것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죠. 해서 언론과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해지는데, 특히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언론은 우리 사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쓴소리를 해 주고, 권력이 감추려 하는 이야기들을 캐내어 꺼내 놓아야 합니다. 비록 듣기 싫은 이야기라고 해도, 장기적으로 보면 독립적인 언론이 존재하는 것이 권력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유감스럽게도 최근 이 정권은 아예 비판의 싹을 자르고 있습니다다. 이탈리아를 모델로 했는지 - 언론에 자기 사람을 심고, 비판적인 언론에는 갖은 압박을 가하며, 나아가 인터넷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YTN에는 낙하산이 내려왔고, KBS사장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MBC 경영진은 알아서 기었습니다. 조중동의 기세는 다시 등등해졌구요. 얼마 전에는 대통령 비꼬는 이야기를 개인 홈페이지에 올렸다는 이유로 사과까지 하는 촌극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5년 내에 - 지금 이탈리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것 같은 확신이 듭니다. 정권을 비판하는 시사, 교양, 비판프로그램들은 아예 사라지거나, 사전적으로 자율, 타율적인 검열을 거쳐 나오겠지요. 잘못 찍히면 잘린다는 선례를 보여 주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주장이 언론을 통해 사실상 사회의 모든 담론을 장악하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사라지게 되면 결국.... 생각하기도 싫어지는군요.

광복절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건국절 주장, 만약 정말로 광복절 대신 건국절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가지 확실한 것은 1948년 건국이 되었다고 보게 되면, 1948년 이전의 역사와 현재의 역사와는 단절되게 됩니다. 일제 침략과 강점의 역사, 미 군정 시대의 역사와는 확실한 선을 긋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말대로라면 대한민국은 1948년부터 시작하는 것이니 말입니다.




우선 일제의 무단통치와 폭압에 대해, 그리고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반역자들에 대해 대한민국은 할 말이 없어집니다. 당시에는 조선왕조, 대한제국이 사라진, 국가가 없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광복 후 권력을 가진 자들이 과거 일제에 앞장서 협력했던 자들과 결탁하여 지금까지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이 더 궁핍하고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아예 독립운동과의 연결고리였던 임시정부 계승을 스스로 포기하고, 냉전 구도에서 생겨난 신생국을 자처하면서 어떻게 그 시대를 논하겠습니까? 뉴라이트나 현 정권은 그것을 원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으라는 이야기거든요. 거리낌없이 - 그 뒤에 역사를 새로 쓰면 되죠 뭐. 이런 문제는 결국 우리가 일본과 겪고 있는 갖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의 입장을 약화시키고, 일본의 입지를 강화해 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 - 건국 60년을 인정하게 되면 북한의 역사는 우리 현대사에서 빠지게 되며, 완전히 분리됩니다. 다르게 생각해 보면 - 만약 북한 정권이 갑작스럽게 붕괴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현재 북한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동북공정을 통해 고대사까지 적극적으로 왜곡하는 중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1948년 건국된 대한민국이 북한을 병합한다고 할 때, 중국이 그래 옛다 너 가져라 할까요? 우리가 1948년 이전의 역사를 계승함을 명확히 하고, 당시 망명정부로서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고 있다면 모를까, 과거와 단절된 - 그리고 미국의 영향력 아래 건국된 것에 불과한 대한민국이 당연히 북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글쎄요. 더 나아가면 통일 이후 과거 일본 멋대로 체결한 협약에 의해 중국에 넘어간 간도를 되찾아야 하는데, 건국 60년을 인정한 상태에서 논리싸움이 가능할지... 정말 의문입니다.

북한이 붕괴되지 않고, 현재와 같은 분단 상황이 지속된다고 생각해도 문제가 됩니다. 북한이 우리를 미국의 꼭두각시, 괴뢰도당이라 선전할 수 있는 빌미가 되겠지요. 그들은 스스로 항일 게릴라 활동을 통해 독립운동 전면에 나섰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나마 독립운동과 연결되는 고리를 스스로 끊어버리니 말입니다. 전체 역사를 고려할 때,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건국 60년을 받아들인다면, 북한 논리에 의해 남한은 미국이 보호 아래 세워진 괴뢰정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됩니다.





우리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 줄이는 것입니다. 명분상으로도 옳지 않으며 실리로 봐도 잃는 것만 있고, 얻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정권과 뉴라이트의 입맛에 맞고, 일제에 앞장서 협력한 자들의 자손들에게 만족감을 줄 뿐입니다. 이런 건국 60년 망발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며 우리 역사에 비수를 찌르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그들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그런 망발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일본 우익들이 하는 짓과 비슷하긴 한데, 일본 우익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남의 나라를 건드리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짓들은 우리 역사를 깎아내려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니 기가 찹니다.

건국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려면, 애초에 우리 역사를 반만년의 이어져온 역사라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새 왕조가 건국되고, 망국, 건국, 망국.... 이런 단절적인 방식으로 역사를 새로 써야 할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은데 - 우리 역사에서는 단군 이래 이어져 온 유구한 역사를 강조하고 있는데도, 왜 현대사에서만 그들은 과거와의 단절을 시도하는지 모를 일입니다. 게다가 만약 단절적인 역사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시작은 1919년 임시정부부터이니, 건국 60년이라는 말 자체가 이치에 닿지 않습니다.

일제 앞잡이들이나 할 말을 정부가 앞장서서 하고, 국민들의 반발을 무릅쓰면서 건국절 행사를 하겠다는 저의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사면을 할 때마다 말이 많습니다. 특히 지난 10년간, 대규모 사면을 할 때마다 야당과 족벌언론들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이야기를 꺼냈고, 사면권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뒤, 처음 돌아오는 광복절을 맞아 또 사면을 한다고 하네요. 다른 것이 있다면 노골적으로 정치, 경제인들에 대해 성은을 내렸다는 점입니다. 사면은 같은 사면이지만, 질적으로 따지면 아주 나빠졌습니다.

사면은 과거 군주국가에서 국왕이 갖던 특권에서 이어져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국왕의 절대권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사면에 의해 사법부의 결정이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되는 상황 - 권력 분립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점에서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사면권을 부여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종종 일어나는, 힘깨나 쓰는 인사들이 개인적인 비리나 범죄로 해서 법의 심판을 받은 다음에 사면을 통해 구제되는 모습을 보면 서민들에게 과연 대한민국에 사법정의가 존재하는가, 법 앞의 평등한가 하는 회의감을 갖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사면은 안되고, 그 중에서도 경제인과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정말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삼성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법 질서는 힘 있는 자에게는 너무나 관대한 반면, 힘 없는 자에게는 엄격하기가 추상같습니다. 힘 있는 자는 애초에 법의 심판을 잘 피해 갑니다. 화려한 경력을 갖춘 비싼 변호사를 사고, 언론 플레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을 '표적 구제'하기 위해 사면이 활용되고 있는데, 사법정의는 또 무엇이고, 원칙 중시는 또 뭡니까? 이런 사면을 하면서 법과 원칙을 운운한다는 것은 현 정권이 국민을 농락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비리로 처벌을 받은 정치인과 경제인을 사면, 복권한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재계와 정부의 이런 방식에 절대 찬성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 사이에 위화감만 가중시키고, 원칙 없는 사면을 통해 법 질서가 위태로워지며, 비리를 저질러도 단죄되지 않기 때문에 악질적인 범죄 발생을 유도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오히려 비리, 시장질서 교란 등에 대해서 법적 대가를 지금보다 더 엄격하게 물어, 시장의 규칙을 확고하게 세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낫다고 봅니다. 특히 민주화 이후 강력해진 재벌의 경제권력을 견제할 방법이 사라져 가는 지금, 기업 비리에 대해서 처벌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현 정부에서 일어난 범죄는 사면에서 제외하겠다고 하지만, 재벌 친화적인 현 정권이 재벌과 결탁했으면 했지, 재벌을 수사할 일도 없을 것이고(검찰도 이미 정권의 개가 된 마당에 말이죠), 이번만 여론의 비난을 무릅쓰면 5년 내내 자기들끼리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든든한 정경유착, 아니 정경연합의 고리를 바탕으로요.

아무튼 법 위에 군림하는 자들을 사면이라는 이름으로 모두 석방하는 이런 비상식적인 모습이 언제까지 반복될 것인지, 도대체 언제쯤 신상필벌 원칙이 서민들 말고, 윗대가리에도 평등하게 적용되는 날이 올지....

... 정말 암담한 2008년 대한민국입니다.


*조중동은 과연 지난 10년 동안 사면 때마다 해왔던 사면권 제한 이야기를 이번에도 할까요? 보아하니 조중동과 관련된 인사들도 적잖이 성은을 입은 모양이던데...

권력이 KBS사장을 교체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감수하면서까지 방송을 장악하려는 것을 보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방송과 미디어 장악 실패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 쇠고기 반대가 PD수첩의 과장 왜곡 때문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그들이니 그럴 법도 하겠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불행하게도(원하지도 않는데 속속 비리가 터져나오는 자기들과는 달리) 개인 비리가 나오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결국 감사원을 동원한 감사 - 이사회 해임 제청 - 대통령 해임 수순을 밟아 가고 있는데, 현행 방송법에서는 KBS사장 해임권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국민감정을 도외시하면서까지 법과 원칙을 강조했던' 저들이 정작 이번 사건에서는 방송법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00년 방송법 개정에서 대통령의 임면(任免)권이 임명(任命)권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과거 권력에 의한 공영방송 지배에 대한 반성과 경계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의미한다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는 해임권을 박탈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당시 개정작업에 참여했던 인사들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는 점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임명권을 가진 자가 당연히 해임권을 갖는다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려 하면 곤란합니다.

경영상 손실(그들의 일방적인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만 가지고 공영방송 사장 해임이 가능한가도 문제가 되는데, 사실 의문입니다. 공기업을 그저 이익을 내는 주체로 보는 것이 과연 타당한 접근인가 하는 것이죠. 이익이 되는 분야라면 사기업들이 앞장서서 뛰어들었을 것이고, 방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영방송 KBS의 다른 역할들을 망각한 채, 적자 경영을 했다 하여 사장을 교체한다면 공기업 사장 중에서 과연 살아남을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배임 혐의 역시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인 것이니, 그것이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구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식으로 사장을 교체한 뒤 어떤 인사가 후임자로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 정권의 낙하산 인사를 보면, 그리고 지금까지 끈질기게 매달린 집착을, 국정 철학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 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망발을 하는 것을 보면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대통령의 '코드 인사'가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으며, 또 일정 부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와 맞는 사람들을 쓰겠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정말 문제는 남의 코드는 안되고, 내 코드는 괜찮다는 이중잣대 아닐까요? 이번 문제도 임기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자기 코드로 채워 넣으면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전통이 세워지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반복되는 과정에서 서로를 의식한다면 인사에 더 신경을 쓰게 되겠죠.


특히 이번 사장 해임 문제에서 자유선진당의 입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유선진당은 다른 정책에서는 한나라당과 차이를 내세우면서도 이번 문제에서는 일관적으로 한나라당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언론 장악을 용인해주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야당이 할 일인지, 그리고 법과 원칙을 중시한다는 정통 보수가 취할 입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싫은 것은 싫은 것이지만, 자의적인 법 해석을 기초로 한 이런 사장 교체를 지지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말이죠. 정말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