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 and Sound

대한민국 분열의 원인

bonheur — Tue, 19 Aug 2008 01:29:50 +0900

뉴스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2008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이 시작된 것과 관련, "남쪽 사회를 이념적으로 분열시켜서 국력이 모이는 것을 방해하려는 (북한의) 시도는 계속될테니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또 남 탓입니까?

최근 대한민국이 분열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거짓말, 표리부동, 타협 없는 막무가내 드라이브로 알고 있는데... 혹시?

* image from 한글 위키백과. 거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권력과 언론 - 우리나라의 미래?

bonheur — Mon, 18 Aug 2008 21:52:41 +0900

어제 KBS에서 방송했던 이탈리아 이야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패한 언론재벌 베를루스코니가 총리가 되고, 권력에 의해 공영방송이 장악당하면서 비판과 견제 기능이 사라지고, 결국 이로 인해 이탈리아 민주주의가 '회복하는 데 한 세대가 걸릴 정도로' 후퇴해버린 모습.

예전같으면 그저 그러려니 했겠습니다만, 시대가 시대인 만큼 - 우리나라에서 곧 나타날 일이기 때문에 섬뜩한 느낌이 들더군요. 물론 이탈리아와 우리나라, 차이는 있습니다. 언론재벌이 직접 총리가 되겠다고 나서는 것이 아니니까요. 비록 직접 나서지는 않는다고 해도, 다들 굳게 엮인 한통속이라는 것쯤은 알고 계시겠지만...

자유주의 사상에 기반한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는 권력을 나누어 한 사람이나 집단에 집중되는 것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죠. 해서 언론과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해지는데, 특히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언론은 우리 사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쓴소리를 해 주고, 권력이 감추려 하는 이야기들을 캐내어 꺼내 놓아야 합니다. 비록 듣기 싫은 이야기라고 해도, 장기적으로 보면 독립적인 언론이 존재하는 것이 권력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유감스럽게도 최근 이 정권은 아예 비판의 싹을 자르고 있습니다다. 이탈리아를 모델로 했는지 - 언론에 자기 사람을 심고, 비판적인 언론에는 갖은 압박을 가하며, 나아가 인터넷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YTN에는 낙하산이 내려왔고, KBS사장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MBC 경영진은 알아서 기었습니다. 조중동의 기세는 다시 등등해졌구요. 얼마 전에는 대통령 비꼬는 이야기를 개인 홈페이지에 올렸다는 이유로 사과까지 하는 촌극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5년 내에 - 지금 이탈리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것 같은 확신이 듭니다. 정권을 비판하는 시사, 교양, 비판프로그램들은 아예 사라지거나, 사전적으로 자율, 타율적인 검열을 거쳐 나오겠지요. 잘못 찍히면 잘린다는 선례를 보여 주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주장이 언론을 통해 사실상 사회의 모든 담론을 장악하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사라지게 되면 결국.... 생각하기도 싫어지는군요.

권력에 비판적인 언론이 필요하지, 권력을 만들고, 권력에 영합하고, 권력의 말을 받아쓰는 언론은 필요 없습니다.

지난 10년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그들의 입맛에 맞게 모든 것을 돌려야 합니까? 그들이 시대 변화에 맞게 변해야 합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제멋대로 건국 60년 망발, 만약...

bonheur — Thu, 14 Aug 2008 21:02:11 +0900

광복절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건국절 주장, 만약 정말로 광복절 대신 건국절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가지 확실한 것은 1948년 건국이 되었다고 보게 되면, 1948년 이전의 역사와 현재의 역사와는 단절되게 됩니다. 일제 침략과 강점의 역사, 미 군정 시대의 역사와는 확실한 선을 긋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말대로라면 대한민국은 1948년부터 시작하는 것이니 말입니다.

위대한 국민, 기적의 역사라는 사탕발림에 넘어가면 곤란합니다.
냉정하게 따져 보면 민초들이 배제된 한국 현대사에서 결국 자기들이 위대하다는 말이니까요.

우선 일제의 무단통치와 폭압에 대해, 그리고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반역자들에 대해 대한민국은 할 말이 없어집니다. 당시에는 조선왕조, 대한제국이 사라진, 국가가 없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광복 후 권력을 가진 자들이 과거 일제에 앞장서 협력했던 자들과 결탁하여 지금까지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이 더 궁핍하고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아예 독립운동과의 연결고리였던 임시정부 계승을 스스로 포기하고, 냉전 구도에서 생겨난 신생국을 자처하면서 어떻게 그 시대를 논하겠습니까? 뉴라이트나 현 정권은 그것을 원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으라는 이야기거든요. 거리낌없이 - 그 뒤에 역사를 새로 쓰면 되죠 뭐. 이런 문제는 결국 우리가 일본과 겪고 있는 갖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의 입장을 약화시키고, 일본의 입지를 강화해 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 - 건국 60년을 인정하게 되면 북한의 역사는 우리 현대사에서 빠지게 되며, 완전히 분리됩니다. 다르게 생각해 보면 - 만약 북한 정권이 갑작스럽게 붕괴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현재 북한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동북공정을 통해 고대사까지 적극적으로 왜곡하는 중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1948년 건국된 대한민국이 북한을 병합한다고 할 때, 중국이 그래 옛다 너 가져라 할까요? 우리가 1948년 이전의 역사를 계승함을 명확히 하고, 당시 망명정부로서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고 있다면 모를까, 과거와 단절된 - 그리고 미국의 영향력 아래 건국된 것에 불과한 대한민국이 당연히 북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글쎄요. 더 나아가면 통일 이후 과거 일본 멋대로 체결한 협약에 의해 중국에 넘어간 간도를 되찾아야 하는데, 건국 60년을 인정한 상태에서 논리싸움이 가능할지... 정말 의문입니다.

북한이 붕괴되지 않고, 현재와 같은 분단 상황이 지속된다고 생각해도 문제가 됩니다. 북한이 우리를 미국의 꼭두각시, 괴뢰도당이라 선전할 수 있는 빌미가 되겠지요. 그들은 스스로 항일 게릴라 활동을 통해 독립운동 전면에 나섰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나마 독립운동과 연결되는 고리를 스스로 끊어버리니 말입니다. 전체 역사를 고려할 때,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건국 60년을 받아들인다면, 북한 논리에 의해 남한은 미국이 보호 아래 세워진 괴뢰정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됩니다.

건국 60년 소리를 들으면, 자꾸 이 사진이 생각나는 것은 왜일까요?
일본 입맛에 맞게 역사를 새로 써 주는 센스! (젠장)

우리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 줄이는 것입니다. 명분상으로도 옳지 않으며 실리로 봐도 잃는 것만 있고, 얻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정권과 뉴라이트의 입맛에 맞고, 일제에 앞장서 협력한 자들의 자손들에게 만족감을 줄 뿐입니다. 이런 건국 60년 망발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며 우리 역사에 비수를 찌르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그들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그런 망발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일본 우익들이 하는 짓과 비슷하긴 한데, 일본 우익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남의 나라를 건드리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짓들은 우리 역사를 깎아내려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니 기가 찹니다.

건국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려면, 애초에 우리 역사를 반만년의 이어져온 역사라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새 왕조가 건국되고, 망국, 건국, 망국.... 이런 단절적인 방식으로 역사를 새로 써야 할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은데 - 우리 역사에서는 단군 이래 이어져 온 유구한 역사를 강조하고 있는데도, 왜 현대사에서만 그들은 과거와의 단절을 시도하는지 모를 일입니다. 게다가 만약 단절적인 역사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시작은 1919년 임시정부부터이니, 건국 60년이라는 말 자체가 이치에 닿지 않습니다.

일제 앞잡이들이나 할 말을 정부가 앞장서서 하고, 국민들의 반발을 무릅쓰면서 건국절 행사를 하겠다는 저의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있는 자만을 위한 광복절 특사

bonheur — Tue, 12 Aug 2008 18:33:32 +0900

사면을 할 때마다 말이 많습니다. 특히 지난 10년간, 대규모 사면을 할 때마다 야당과 족벌언론들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이야기를 꺼냈고, 사면권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뒤, 처음 돌아오는 광복절을 맞아 또 사면을 한다고 하네요. 다른 것이 있다면 노골적으로 정치, 경제인들에 대해 성은을 내렸다는 점입니다. 사면은 같은 사면이지만, 질적으로 따지면 아주 나빠졌습니다.

사면은 과거 군주국가에서 국왕이 갖던 특권에서 이어져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국왕의 절대권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사면에 의해 사법부의 결정이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되는 상황 - 권력 분립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점에서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사면권을 부여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종종 일어나는, 힘깨나 쓰는 인사들이 개인적인 비리나 범죄로 해서 법의 심판을 받은 다음에 사면을 통해 구제되는 모습을 보면 서민들에게 과연 대한민국에 사법정의가 존재하는가, 법 앞의 평등한가 하는 회의감을 갖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사면은 안되고, 그 중에서도 경제인과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정말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삼성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법 질서는 힘 있는 자에게는 너무나 관대한 반면, 힘 없는 자에게는 엄격하기가 추상같습니다. 힘 있는 자는 애초에 법의 심판을 잘 피해 갑니다. 화려한 경력을 갖춘 비싼 변호사를 사고, 언론 플레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을 '표적 구제'하기 위해 사면이 활용되고 있는데, 사법정의는 또 무엇이고, 원칙 중시는 또 뭡니까? 이런 사면을 하면서 법과 원칙을 운운한다는 것은 현 정권이 국민을 농락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비리로 처벌을 받은 정치인과 경제인을 사면, 복권한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재계와 정부의 이런 방식에 절대 찬성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 사이에 위화감만 가중시키고, 원칙 없는 사면을 통해 법 질서가 위태로워지며, 비리를 저질러도 단죄되지 않기 때문에 악질적인 범죄 발생을 유도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오히려 비리, 시장질서 교란 등에 대해서 법적 대가를 지금보다 더 엄격하게 물어, 시장의 규칙을 확고하게 세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낫다고 봅니다. 특히 민주화 이후 강력해진 재벌의 경제권력을 견제할 방법이 사라져 가는 지금, 기업 비리에 대해서 처벌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현 정부에서 일어난 범죄는 사면에서 제외하겠다고 하지만, 재벌 친화적인 현 정권이 재벌과 결탁했으면 했지, 재벌을 수사할 일도 없을 것이고(검찰도 이미 정권의 개가 된 마당에 말이죠), 이번만 여론의 비난을 무릅쓰면 5년 내내 자기들끼리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든든한 정경유착, 아니 정경연합의 고리를 바탕으로요.

아무튼 법 위에 군림하는 자들을 사면이라는 이름으로 모두 석방하는 이런 비상식적인 모습이 언제까지 반복될 것인지, 도대체 언제쯤 신상필벌 원칙이 서민들 말고, 윗대가리에도 평등하게 적용되는 날이 올지....

... 정말 암담한 2008년 대한민국입니다.

*조중동은 과연 지난 10년 동안 사면 때마다 해왔던 사면권 제한 이야기를 이번에도 할까요? 보아하니 조중동과 관련된 인사들도 적잖이 성은을 입은 모양이던데...

KBS사장 해임 - 이중잣대가 진정한 문제다

bonheur — Mon, 11 Aug 2008 11:37:39 +0900

권력이 KBS사장을 교체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감수하면서까지 방송을 장악하려는 것을 보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방송과 미디어 장악 실패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 쇠고기 반대가 PD수첩의 과장 왜곡 때문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그들이니 그럴 법도 하겠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불행하게도(원하지도 않는데 속속 비리가 터져나오는 자기들과는 달리) 개인 비리가 나오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결국 감사원을 동원한 감사 - 이사회 해임 제청 - 대통령 해임 수순을 밟아 가고 있는데, 현행 방송법에서는 KBS사장 해임권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국민감정을 도외시하면서까지 법과 원칙을 강조했던' 저들이 정작 이번 사건에서는 방송법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00년 방송법 개정에서 대통령의 임면(任免)권이 임명(任命)권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과거 권력에 의한 공영방송 지배에 대한 반성과 경계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의미한다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는 해임권을 박탈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당시 개정작업에 참여했던 인사들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는 점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임명권을 가진 자가 당연히 해임권을 갖는다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려 하면 곤란합니다.

경영상 손실(그들의 일방적인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만 가지고 공영방송 사장 해임이 가능한가도 문제가 되는데, 사실 의문입니다. 공기업을 그저 이익을 내는 주체로 보는 것이 과연 타당한 접근인가 하는 것이죠. 이익이 되는 분야라면 사기업들이 앞장서서 뛰어들었을 것이고, 방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영방송 KBS의 다른 역할들을 망각한 채, 적자 경영을 했다 하여 사장을 교체한다면 공기업 사장 중에서 과연 살아남을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배임 혐의 역시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인 것이니, 그것이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구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식으로 사장을 교체한 뒤 어떤 인사가 후임자로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 정권의 낙하산 인사를 보면, 그리고 지금까지 끈질기게 매달린 집착을, 국정 철학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 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망발을 하는 것을 보면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대통령의 '코드 인사'가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으며, 또 일정 부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와 맞는 사람들을 쓰겠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정말 문제는 남의 코드는 안되고, 내 코드는 괜찮다는 이중잣대 아닐까요? 이번 문제도 임기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자기 코드로 채워 넣으면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전통이 세워지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반복되는 과정에서 서로를 의식한다면 인사에 더 신경을 쓰게 되겠죠.

특히 이번 사장 해임 문제에서 자유선진당의 입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유선진당은 다른 정책에서는 한나라당과 차이를 내세우면서도 이번 문제에서는 일관적으로 한나라당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언론 장악을 용인해주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야당이 할 일인지, 그리고 법과 원칙을 중시한다는 정통 보수가 취할 입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싫은 것은 싫은 것이지만, 자의적인 법 해석을 기초로 한 이런 사장 교체를 지지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말이죠. 정말 문제입니다.

MB각하, 지금 북한 인권 따질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bonheur — Wed, 6 Aug 2008 23:48:09 +0900

위대하신 MB각하, 오늘 쌀나라(米쿡) 부시 대통령과 함께 북한 인권에 대해 한말쌈 하셨다지요? 뭐 북한 인권 문제야 하루 이틀 계속된 문제도 아닌만큼, 그 지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인권이 중요하다는 데 대해 딴지를 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 주변의 인권 문제에는 침묵하시면서 굳이 나서서 북한 인권 문제에 총대를 메고 나선다는 사실이 껄끄러울 뿐입니다. 촛불을 들고 나선 시민들에 대해 지금 정부가 권력을 동원하여 벌이는 짓들이 어떤지 알고는 계시는지 심히 궁금합니다. 설마 무작정 연행, 구타, 물대포, 방패로 찍고 하는 것들이 인권과 무관하다고 말할 셈은 아니겠지요? 불법 시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는 것 뿐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북한에서 체제에 순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갖은 고초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그저 자의적으로 탄압을 받고 있는 걸까요?

북한 인권을 말하면서 마음 한구석이 찔렸다면 다행이겠습니다만, 별로 그럴 것 같지 않으신 것 같아 심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을 임명하셨다죠? 뭐 국회가 법을 어겼으니 그랬다고 합니다만, 각하의 그런 태도가 정치를 죽이는 것을 넘어 터부시하고, 법 만능주의 - 법을 절대시하는 풍조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촛불에 대한 신경질적인 반응과 탄압도 같은 맥락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 "너희들 법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다 잡아넣갔어!" 탄압의 근거인 집시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에는 애써 귀를 닫으면서요. 이번에 문제가 된 서울경찰청에서는 사람 잡아오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다는데 - 뭐 사람이 사냥감이 되었으니 더이상 사람으로 대우를 하지 않겠다는 말 같습니다. 도대체 몇 명 잡아야 승진이 되고, 한 명 잡으면 상품권이 얼마나 나온답니까?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각하의 그런 태도, 곧 반대를 인정하지 않고 법을 앞세워 찍어누르고, 나아가 방송과 문화, 교육을 모두 장악하여 아예 그런 목소리 자체가 나오지 않게 만들겠다는 그런 방식을 보고 있으면, 좀 과장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북한보다 나을 것이 어디에 있는가 말이죠. 반대하는 행위 자체를 금기시하니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거 반미 시위 좀 한다고, 부시 방한 반대 시위 좀 한다고 무에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까?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각하에게는 개신교와 강력한(물론 그 비율이 많이 줄어들어 유감입니다만) 자칭 보수 세력이 있잖아요. 좀 용기를 가지세요.

모든 것을 다 가진 분께서 어째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안고 같이 갈 생각은 않고, 다 잡아넣고 입을 막아버리겠다는 생각만 갖고 계신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어떻게든 각하의 임기 5년은 가게 되어 있고, 각하가 닥달을 할수록 숨어 있는 증오만 커질 뿐인데 말입니다. 5년 지나면 세계가 멸망한답니까? 각하가 두는 모든 무리수,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각하에게 표를 던지지도 않았고, 그리 큰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만 - 그래도 민주정부라고 하면 적어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다 가지셨으면서 뭐가 그리 아쉽습니까? 정말 각하가 걱정되어 한말씀 드립니다. 전직 대통령이 망명한다는 뉴스는 보고 싶지 않거든요.

*일부러 각하 표현을 썼습니다. 뭐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가 하도 가관이라서...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빌어먹을 회전문 인사 - 내 사람은 확실히 챙긴다?

bonheur — Tue, 5 Aug 2008 07:41:03 +0900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 하는 인사는 어째 원칙도 없고,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없는 것이 '역시 이명박 정권이 하는 짓 답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청와대 참모진 인사 때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으로 되어 있는' 인사들이 다시 이번 재외 공관장 인사에서 재기용된 것입니다.

불과 두 달도 안 되어 문책성 인사로 잘렸다는 사람들이 다시 임명되었으니, 결국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지난 해임을 국정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여론에 밀려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여기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고개 숙이고 반성한다고 했던 말, 다 말짱 거짓말 - 구라였다는 겁니다.

지난 6월 청와대 개편은 당시 미국 쇠고기 졸속 협상에 의한 촛불정국,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으로 서민과 중소기업을 더 피폐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는 인사들이 돌아옵니다. 아무 잘못 없이 잘렸다. 국정실패는 없다. 죄없이 억울하게 잘린 내 사람들이니(아마 그 때 더 뻔뻔하게 버텼으면 자르지 않아도 될 걸 공연히 잘랐나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해 줘야 한다는 것이겠죠.

문제는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할 외교 인사를 이따위로 한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 독도 파문을 계기로 외교라인을 쇄신하라는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보은 인사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믿고 쓸 만한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면 외교 인사는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자기 사람 챙기는 것도 좋지만, 이런 식은 곤란합니다.

한마디 더 하자면, 이런 심각한 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기존의 인사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국회의 인사청문회 및 동의의 대상이 되는 직위를 보다 확대하고, 그 절차를 의무화하여 기간이 지나갔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하겠다는 상황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공백기를 고려하여 그 기간 동안 업무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제도를 단단히 갖추어 두어야겠죠. 하여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여야간, 그리고 행정부와 국회 사이의 정치적 합의를 할 수밖에 없도록 압박하며, 한편으로는 이를 통해 능력이 검증된 인사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섣부른 가정은 금물입니다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연 지난 10년 동안 이런 막무가내 인사가 있었다면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어떻게 했을까... 아마 촛불 들고 거리로 나섰겠죠. 나라가 망한다면서... 역지사지(易地思之), 정말 오늘날 권력을 가진 인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입니다.

경향신문에 실린 정부수립 60주년 특집기사를 보고

bonheur — Mon, 4 Aug 2008 21:29:49 +0900

오늘자 경향신문 1면에, <정부수립 60주년 특집, 국가를 묻는다> 시리즈를 시작하는 이야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선 정부수립 60주년이라 하여, 정부와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건국절 논란에 분명히 선을 그었다는 점에서 마음에 듭니다. 기사 안에 나온 것처럼 우리 모두의 역사를 승자의 전리품 내지는 사유물로 전락시키려 하는 위험천만한 건국절 이야기 대신, 현대사 뒷편에 엄연히 존재하는 민초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은 매우 적절한 접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민초들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배제되어 왔고, 분배의 형평을 논하는 것은 경제발전에 대한 걸림돌 정도로 여겨져왔기 때문입니다. 반면 지배 엘리트와 자본 권력을 틀어쥔 일부 재벌기업들의 미화된 역사가 한국 현대사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죠.

오늘 실린 첫번째 이야기 노동자와 식모, 갖은 고생을 겪으며 살아왔으나 지금도 별반 달라진 것 없는 개인의 역사를 잔잔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의 눈에 비친 국가와 권력, 그리고 민초들의 노력에 힘입어 발전한 한국경제, 그 발전의 대가가 과연 이들에게 얼마나 돌아갔는가 - 진지하게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뉴라이트와 정부가 주도적으로 건국 60주년을 기념하려는 것에 대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하는 헌법정신에 반하고, 또 당시 관보 등에 기재된 대한민국 30년이라 적힌 연호 등을 고려하면 광복 직후의 지배적 정서와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자국의 역사를 단축하려는 머저리들은 어느 나라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들 자신들의 역사를 늘리려고 안간힘인데, 어찌 정부가 직접 이런 덜 떨어진 짓을 하고 있는가 말이죠. 물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어느 정도 회복시켜 준다는 것에는 불만이 없습니다만, 국민의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다짜고짜 국부로 만들고, 일제 강점기를 공공연하게 인정하고 친일파들에게 정치적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 근본적으로 정치적으로 역사를 새로 쓴다는 사실 자체가 거부감이 드는군요. 동북공정이나, 일본 교과서 왜곡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아무튼 경향신문의 정부수립 60년 접근이 정부와 뉴라이트의 그것보다는 타당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분명 대한민국의 역사는 지배계급만의 역사가 아닌, 묵묵히 잡초처럼 살아 온 끈질긴 민초들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제 권력의 역사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동안 외면되어 왔던 민중들의 역사에 주목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국방부 지정 불온서적, 인터넷 대책, 그리고 이명박 정권

bonheur — Fri, 1 Aug 2008 14:30:21 +0900

이제는 금서(禁書)! 국방부가 불온 서적으로 지정해 단속하겠다는 책들의 목록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록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불온서적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책들이 한두권이 아닙니다. 신자유주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책, 삼성을 비판하는 책, 심지어는 정치색이 있는지조차 모를 문학 작품까지 들어 있습니다. 도대체 책을 한 번 읽어보기라도 하고 불온서적으로 지정했는지 모를 일입니다.

이에 인터넷 서점 알라딘에서는 아예 특집 카테고리까지 만들었습니다. 하기야 원래 불온서적으로 지정되면 일부러 더 사서 보게 되니까. 판매량은 분명히 더 늘어나리라 확신합니다.

과거 독재정권에서 지정했던 금지곡들의 금지사유를 보는 것 같습니다. 명확한 기준도, 이유도 없이 그냥 자기들 보기에 거슬리니 그냥 보지 말라 - 그런 것 같네요. 사회와 격리된 군대 안이면, 개인의 사상까지 국가에 의해 통제되어야 직성이 풀린다는 것인지, 설사 이런 책들을 읽는다고 해서 군 기강이 현저히 느슨해지고 국가 수호라는 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방부만 욕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방통위를 앞세워 이 정권이 한창 진행하고 있는 방송 장악 - 이미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YTN사장 갈아 치웠고, 이제 KBS사장 차례입니다. 그뿐입니까? 인터넷도 통제하고 싶어합니다. 겉으로는 저작권 침해행위, 음란물, 명예훼손, 사이버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 의도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인터넷이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을 동원하여 인터넷 포털을 잡고, 인터넷 사용자를 잡으려는 것 같은데, 하기야 공공기관의, 장관의 명예를 보호해야 한다는 정권인데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원래 자유를 강조하는 보수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고,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하자는 입장을 취합니다. 해서 정부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자율적인 규제를 권장합니다. 자율에 맡기고 정부 역할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권력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거죠. 이명박 정권 역시 소위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하면서 기업들에게는 정부규제를 줄이겠다고, 시장 기능에 맡기겠다고 하더니, 왜 인터넷 기업과 인터넷 사용자들에게는 자율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겁니까? 이미 인터넷 포털들은 스스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문제가 생길 경우 취할 임시조치, 불법인 경우 제재할 방법 등 일부 부족한 점은 있지만, 그래도 기본은 다 갖추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인터넷에 대해 굳이 새로운 족쇄를 채우려 하는 걸까요?

어제 100분토론에서 정부의 인터넷 대책을 찬성하는 패널들은 하나같이 인터넷에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부 정신 나간 사람들도 있고, 미쳤다고밖에 생각되지 않는 수준의 글도 올라오는 곳이 인터넷입니다. 하지만 교육과 계도가 아니라 인터넷을 통제하여 해결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정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정말 자율적인 방식이 적용되어야 할 영역이 인터넷이며, 사실 대부분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정보의 옥석(玉石)이 가려진다고 보는데, 아닙니까?

오늘 경향신문에 실린 기사, 이 정권이 20년 민주화를 무시하고 있다는 그 기사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 이 정권을 민주정부라 부를 수 없는가 하는 이야기는 이미 올린 바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민주정부라 스스로를 칭하려면 집권 이후에도 권력행사를 민주적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2008/07/17 - [세상보기] - 이명박 정권은 민주정부인가?

지금 경찰이 민중을 공격하기 위해, 한 사람이라도 더 잡아 가두기 위해 노력하고,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의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권력의 몽둥이가 되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던 검찰은 어디로 사라지고, 지금은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를 잘 따르는 충견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누구를 위해 봉사하는 걸까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불온서적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라면, 체제를 파괴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면 어떤 논의라도 수용할 수 있는 바다같은 넓이와 깊이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개방성과 포용력으로 비판을 수용하고, 그것을 보다 가치 있는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힘이 아닐까 합니다. 비판을 금하는, 국민들의 입을 막는 권력은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파시즘, 공산주의, 독재 권위주의... 역사가 주는 교훈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국민의 입을 막는 것이 스스로의 통치력을 입증한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그렇게 두려운가요? 어제 100분토론에서 나온 한 시민논객의 말처럼, 자기들이 제대로 하고 있다면 ‘쥐박이’라는 말이 인터넷에서 돌건 말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없을 때 나랏님 욕도 한다는데, 국민을 섬기겠다고 하는 대통령 낮춰 불렀기로 그게 문제가 됩니까? 대통령 명예가 실추된다고요? 무슨 개소립니까. 그럼 국민들이 정권에 의해 받은 명예훼손을 다 따져야 하나요?

비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정권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집단사고에 빠지지 않고 조직의 존립을 위해 일부러 비판을 듣고,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나가는 판에, 자기들과 다른 소리를 한다고 해서 불온서적으로 지정하고 단속하겠다니 말이 됩니까? 결국 자기들이 망하는 자충수를 두는 것입니다.

이번 불온서적 파문이 더 이슈화된다면 그들은 국방부에서 지정한 것이라고 발뺌하겠지요. 오해라고 할 겁니다.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누구나,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아마 왜 인터넷 대책이 하필 이 시점에서 나왔느냐 물어도 같은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연 누구를 위한 불온서적 지정이고, 누구를 위한 인터넷 대책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 진정으로 물어보고 싶어집니다.

서울 교육감 선거 감상문 - 학생들에게 죄스럽다

bonheur — Thu, 31 Jul 2008 21:33:29 +0900

어제 끝난 서울 교육감 선거, 비록 자녀가 있는 학부모는 아니지만 고등학교 시절을 겪었고,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투표도 했고, 관심있게 지켜봤습니다만 결과가 참 암담합니다. 내용이 어찌되었건 공정택 후보가 당선되면서 결과적으로 이 정권의 교육정책이 서울시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식으로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암담합니다.

이 선거의 투표율 문제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투표율 15.4%, 공정택 후보가 득표율 40.1%니 전체 유권자 수를 고려하면 전 유권자의 6.1% - 비록 결과는 나왔지만, 이런 결과를 갖고 민의를 반영했다고 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대부분의 선거에서 투표율이 바닥을 기고 있지만, 이번에는 특히 그 정도가 심합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열에 비하면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 결과 - 결국 단결한 강남이 만들어 준 교육감이니 앞으로 어떤 정책이 나올지 걱정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강남의 힘'은 확실히 보았지만, 장차 이 결과가 교육 정책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게 될까 생각하니 끔찍합니다. 강남 이외에 사는 사람들은 앞으로 들러리, 표로 집결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어느 누가 정책을 펴겠습니까.

저는 이번 선거에서 이념이니 전교조니 뭐 그런 것 다 집어치우고, 이 미친 경쟁의 지옥에서 학생들의 숨통을 열어 줄 사람이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투표권을 가진 성인들이 학생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당연히 해 주어야만 하는 권리이자 의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앞으로 더욱 더 지옥의 경쟁 안으로 뛰어들어 친구들을 쓰러뜨리고 밟아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을 가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0교시, 고교 선택제, 고등학교 간 경쟁, 자사고, 특목고...

이번 선거 결과의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학생들이라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촛불을 처음 들고 거리로 나왔을 때, 비단 쇠고기 문제만 나왔었나요. 막나가는 이 정권의 교육 정책 역시 학생들이 비판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그 잘난 어른들이 순수한 학생들의 가슴에 비수를 찔러넣은 셈입니다. 학생들에게 너희들은 인간이 아니라 공부하는 기계라고 윽박지르는 것과 이번 선거 결과가 뭐가 다릅니까? 경쟁은 불가피하지만, 숨은 쉬게 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정말 어린 친구들에게 죄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일제고사를 봐야 하고, 방학이 되어도 학원 스케줄이 빡빡하게 짜여 숨 막히며, 항상 불안해서 잠조차 편히 이룰 수 없는 학생들... 그나마 사교육에서 소외되어 본의 아니게 밑에서 깔아주는 역할을 해야 할 수많은 학생들...

어른들 잘못입니다. 잠재된 다양한 소질을 계발해 줄 생각은 않고 그저 시험 성적 가지고 일렬로 줄 세우면 교육인 줄 아는 미친 어른들 잘못입니다. 스스로 학벌에 고통받으면서도 개혁할 생각 자체를 못하는 못난 우리 모두의 잘못인 것입니다. 정말 비참한 기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