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하신 MB각하, 오늘 쌀나라(米쿡) 부시 대통령과 함께 북한 인권에 대해 한말쌈 하셨다지요? 뭐 북한 인권 문제야 하루 이틀 계속된 문제도 아닌만큼, 그 지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인권이 중요하다는 데 대해 딴지를 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 주변의 인권 문제에는 침묵하시면서 굳이 나서서 북한 인권 문제에 총대를 메고 나선다는 사실이 껄끄러울 뿐입니다. 촛불을 들고 나선 시민들에 대해 지금 정부가 권력을 동원하여 벌이는 짓들이 어떤지 알고는 계시는지 심히 궁금합니다. 설마 무작정 연행, 구타, 물대포, 방패로 찍고 하는 것들이 인권과 무관하다고 말할 셈은 아니겠지요? 불법 시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는 것 뿐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북한에서 체제에 순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갖은 고초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그저 자의적으로 탄압을 받고 있는 걸까요?

북한 인권을 말하면서 마음 한구석이 찔렸다면 다행이겠습니다만, 별로 그럴 것 같지 않으신 것 같아 심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을 임명하셨다죠? 뭐 국회가 법을 어겼으니 그랬다고 합니다만, 각하의 그런 태도가 정치를 죽이는 것을 넘어 터부시하고, 법 만능주의 - 법을 절대시하는 풍조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촛불에 대한 신경질적인 반응과 탄압도 같은 맥락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 "너희들 법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다 잡아넣갔어!" 탄압의 근거인 집시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에는 애써 귀를 닫으면서요. 이번에 문제가 된 서울경찰청에서는 사람 잡아오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다는데 - 뭐 사람이 사냥감이 되었으니 더이상 사람으로 대우를 하지 않겠다는 말 같습니다. 도대체 몇 명 잡아야 승진이 되고, 한 명 잡으면 상품권이 얼마나 나온답니까?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각하의 그런 태도, 곧 반대를 인정하지 않고 법을 앞세워 찍어누르고, 나아가 방송과 문화, 교육을 모두 장악하여 아예 그런 목소리 자체가 나오지 않게 만들겠다는 그런 방식을 보고 있으면, 좀 과장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북한보다 나을 것이 어디에 있는가 말이죠. 반대하는 행위 자체를 금기시하니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거 반미 시위 좀 한다고, 부시 방한 반대 시위 좀 한다고 무에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까?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각하에게는 개신교와 강력한(물론 그 비율이 많이 줄어들어 유감입니다만) 자칭 보수 세력이 있잖아요. 좀 용기를 가지세요.

모든 것을 다 가진 분께서 어째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안고 같이 갈 생각은 않고, 다 잡아넣고 입을 막아버리겠다는 생각만 갖고 계신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어떻게든 각하의 임기 5년은 가게 되어 있고, 각하가 닥달을 할수록 숨어 있는 증오만 커질 뿐인데 말입니다. 5년 지나면 세계가 멸망한답니까? 각하가 두는 모든 무리수,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각하에게 표를 던지지도 않았고, 그리 큰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만 - 그래도 민주정부라고 하면 적어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다 가지셨으면서 뭐가 그리 아쉽습니까? 정말 각하가 걱정되어 한말씀 드립니다. 전직 대통령이 망명한다는 뉴스는 보고 싶지 않거든요.



*일부러 각하 표현을 썼습니다. 뭐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가 하도 가관이라서...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금서(禁書)! 국방부가 불온 서적으로 지정해 단속하겠다는 책들의 목록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록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불온서적이 맞는지 의심스러운 책들이 한두권이 아닙니다. 신자유주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책, 삼성을 비판하는 책, 심지어는 정치색이 있는지조차 모를 문학 작품까지 들어 있습니다. 도대체 책을 한 번 읽어보기라도 하고 불온서적으로 지정했는지 모를 일입니다.

이에 인터넷 서점 알라딘에서는 아예 특집 카테고리까지 만들었습니다. 하기야 원래 불온서적으로 지정되면 일부러 더 사서 보게 되니까. 판매량은 분명히 더 늘어나리라 확신합니다.

과거 독재정권에서 지정했던 금지곡들의 금지사유를 보는 것 같습니다. 명확한 기준도, 이유도 없이 그냥 자기들 보기에 거슬리니 그냥 보지 말라 - 그런 것 같네요. 사회와 격리된 군대 안이면, 개인의 사상까지 국가에 의해 통제되어야 직성이 풀린다는 것인지, 설사 이런 책들을 읽는다고 해서 군 기강이 현저히 느슨해지고 국가 수호라는 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방부만 욕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방통위를 앞세워 이 정권이 한창 진행하고 있는 방송 장악 - 이미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YTN사장 갈아 치웠고, 이제 KBS사장 차례입니다. 그뿐입니까? 인터넷도 통제하고 싶어합니다. 겉으로는 저작권 침해행위, 음란물, 명예훼손, 사이버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 의도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인터넷이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을 동원하여 인터넷 포털을 잡고, 인터넷 사용자를 잡으려는 것 같은데, 하기야 공공기관의, 장관의 명예를 보호해야 한다는 정권인데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원래 자유를 강조하는 보수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고,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하자는 입장을 취합니다. 해서 정부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자율적인 규제를 권장합니다. 자율에 맡기고 정부 역할은 최소화되어야 하며 권력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거죠. 이명박 정권 역시 소위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하면서 기업들에게는 정부규제를 줄이겠다고, 시장 기능에 맡기겠다고 하더니, 왜 인터넷 기업과 인터넷 사용자들에게는 자율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겁니까? 이미 인터넷 포털들은 스스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문제가 생길 경우 취할 임시조치, 불법인 경우 제재할 방법 등 일부 부족한 점은 있지만, 그래도 기본은 다 갖추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인터넷에 대해 굳이 새로운 족쇄를 채우려 하는 걸까요?

어제 100분토론에서 정부의 인터넷 대책을 찬성하는 패널들은 하나같이 인터넷에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부 정신 나간 사람들도 있고, 미쳤다고밖에 생각되지 않는 수준의 글도 올라오는 곳이 인터넷입니다. 하지만 교육과 계도가 아니라 인터넷을 통제하여 해결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정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정말 자율적인 방식이 적용되어야 할 영역이 인터넷이며, 사실 대부분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정보의 옥석(玉石)이 가려진다고 보는데, 아닙니까?



오늘 경향신문에 실린 기사, 이 정권이 20년 민주화를 무시하고 있다는 그 기사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 이 정권을 민주정부라 부를 수 없는가 하는 이야기는 이미 올린 바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민주정부라 스스로를 칭하려면 집권 이후에도 권력행사를 민주적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2008/07/17 - [세상보기] - 이명박 정권은 민주정부인가?

지금 경찰이 민중을 공격하기 위해, 한 사람이라도 더 잡아 가두기 위해 노력하고,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의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권력의 몽둥이가 되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던 검찰은 어디로 사라지고, 지금은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를 잘 따르는 충견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누구를 위해 봉사하는 걸까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불온서적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라면, 체제를 파괴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면 어떤 논의라도 수용할 수 있는 바다같은 넓이와 깊이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개방성과 포용력으로 비판을 수용하고, 그것을 보다 가치 있는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힘이 아닐까 합니다. 비판을 금하는, 국민들의 입을 막는 권력은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파시즘, 공산주의, 독재 권위주의... 역사가 주는 교훈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국민의 입을 막는 것이 스스로의 통치력을 입증한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그렇게 두려운가요? 어제 100분토론에서 나온 한 시민논객의 말처럼, 자기들이 제대로 하고 있다면 ‘쥐박이’라는 말이 인터넷에서 돌건 말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없을 때 나랏님 욕도 한다는데, 국민을 섬기겠다고 하는 대통령 낮춰 불렀기로 그게 문제가 됩니까? 대통령 명예가 실추된다고요? 무슨 개소립니까. 그럼 국민들이 정권에 의해 받은 명예훼손을 다 따져야 하나요?

비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정권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집단사고에 빠지지 않고 조직의 존립을 위해 일부러 비판을 듣고, 스스로 문제점을 찾아나가는 판에, 자기들과 다른 소리를 한다고 해서 불온서적으로 지정하고 단속하겠다니 말이 됩니까? 결국 자기들이 망하는 자충수를 두는 것입니다.

이번 불온서적 파문이 더 이슈화된다면 그들은 국방부에서 지정한 것이라고 발뺌하겠지요. 오해라고 할 겁니다.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누구나,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아마 왜 인터넷 대책이 하필 이 시점에서 나왔느냐 물어도 같은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연 누구를 위한 불온서적 지정이고, 누구를 위한 인터넷 대책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 진정으로 물어보고 싶어집니다.

우리 떡찰(아니 삼성에 특히 우호적이니 삼찰이라고 불러줘야 하나)이 삼성 수사때보다 강한 열의를 갖고 PD수첩을 후벼파신 결과를 발표하셨나 봅니다. 결론은 물론 - 예상했던 대로 PD수첩 제작팀이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것. 하기야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떡찰에 무엇을 기대하겠느냐마는, 앞으로 권력에 밉보이는 언론은 검찰이 직접 나서서 조진다(-_-;;)는 선례를 세웠다는 의미에서 정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확히 5공 시절로 돌아간 것입니다.

PD수첩이 의도를 갖고 왜곡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졌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상상하는 대로 정권을 뒤엎고, 좌빨들의 세상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인가요? 말도 안됩니다. 당시 정부가 미국에서 졸속으로 합의한 쇠고기 협상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이 컸을 것이고, 언론으로서 당연히 이에 부응하여 보도하려 한 것이 의도라면 의도겠지요.

광우병에 대한 위험 경고(그들의 시각으로 보면 선동이겠지만)는 이미 조중동에서 먼저 했던 것들입니다. 오래 전 일도 아니고, 불과 1년 전 - 당시 조중동이 했던 소리도 PD수첩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PD수첩이 방송한 내용은 의도적 왜곡이 되고, 조중동이 했던 것은 그대로 묻혀버리나요? 사실 왜곡과 오보의 달인은 PD수첩이 아닌 조중동입니다. 이전 정부에 대하여 조중동이 했던 왜곡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거짓말 안하고 물어뜯는 것이 mad dog을 능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조중동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을 당시, 그들이 항상 입버릇처럼 말했던, 또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왔던 언론의 자유,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는 그들은 가만히 입을 닫고 있습니다. 기자실 통폐합을 언론에 대한 탄압이라고 했었는데, 어째서 권력이 검찰을 동원하여 특정 프로그램을 표적수사하는데도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는지 모르겠군요. 침해의 정도로 따지면 검찰 표적수사가 기자실 통폐합보다 몇 배나 심한데 말입니다. 스스로의 정치적 입장 이전에 언론의 자유에 대한 문제일 텐데 그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론이기 이전에 그들의 정치적 입장과 목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고서도 스스로를 언론이라 칭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자사에 대한 광고 불매 운동에 대해서는 영업방해니 뭐니 갖은 이유를 끌어다붙이면서, 왜 여기서는 입을 닫고 있죠? 자기들은 언론의 자유를 누릴 가치가 있고, MBC나 네티즌, 시민들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가치가 없다는 겁니까. 한마디로 넌센스입니다.

당시 4월 29일 PD수첩 보도에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메세지를 도외시한 채, 일부 문제를 트집잡아 명백한 표적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왜곡으로 지적한 것들 - 이미 대부분 이후 PD수첩 방송분에서 해명 내지는 설명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억압적으로 하는데 앞으로 감히 탐사보도, 추적보도를 할 언론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특히 이 정권은 대놓고 언론을 자기들 입맛대로 그리겠다고 하는 판인데, 이대로라면 5년 뒤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이 살아남아 있을지 의문입니다.

방통위에서 PD수첩에 대해 시청자에게 사과하라는 징계를 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PD수첩을 열심히 보는 시청자로서, 저는 PD수첩의 사과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권에 맞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보도하여 정권의 미움을 산 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과는 잘못했을때 하는 것입니다. PD수첩은 시청자에게 잘못한 것이 없으며, 국민들이 PD수첩에 의해 선동당한 적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해명한 방송분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된 사과라니, 이건 거의 양심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 아닙니까?

방통위가 사과하라 했던 '시청자'들은 PD수첩으로 인해 기분이 나빴을, 그리고 PD수첩을 죽이기 위해 온갖 억지를 부리고 있는 정권과 그 끄나풀, 그리고 수구 족벌언론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PD수첩이 사과해야 합니까? 잘 생각해 보면 PD수첩은 보복성 수사와 조중동의 십자포화로 인해 갖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같은 논리로 당시 PD수첩 전체에 흐르는 메세지를 무시하고 일부 트집을 잡아 갖은 공격을 일삼은 그들은 책임을 면하는 것입니까?

저는 시청자로서 PD수첩을 매도했던 정권과 조중동의 사과를 듣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애정을 갖고 봐 오던 프로그램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검찰 표적수사, 나아가 취재원 보호라는 언론의 중요한 의무를 포기하고 취재원본을 제출하라 강요하는 정권이야말로 사과해야 할 당사자입니다.

정권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은 언론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견제와 비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언론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인정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PD수첩 같은 시사프로그램은 말할 것도 없죠. 제가 보기에는 PD수첩의 보도 내용에 다소 지나침이 있었다고 해도, 스스로 해명하고 그 부분에 한해 사과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일이지 정권이 나서 이래라저래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리하면, 저는 비의도적인 오보에 대해 조중동이 했던 수준의 정정과 사과 - 그 이상은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사실 이미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지 이제 ‘겨우’ 5개월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과 5개월도 안 되는 시간 동안 해놓은 것들을 보고 있으면,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말아먹는 데는 순식간이라는 말에 심각하게 동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동의하지 않을 사람들도 있겠지만 -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 모든 부문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화 이후 최대의 퇴보를 경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프로’인 줄 알았는데, 아마추어 수준도 못 된다는 실망은 접어두고라도 벌어지는 일들을 종합하여 생각해 볼 때, 이들은 기본적인 자세부터 틀려먹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정권이 민주정부인가 하는 회의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명박 정권은 - 그들이 말하는 대로 - 민주정부입니까? 그들이 과연 민주정부라고 스스로를 칭할 자격이 있습니까?



1.

저는 의도적으로 정권과 정부라는 말을 구별해서 사용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권(Regime)은 민주적이지 않은 세력이 권력을 장악한 경우 - 즉 군사정권, 특히 유신을 이용해 장기집권을 획책하고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심각하게 억압했던 4공화국, 국민들을 학살하고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 그리고 그 잔당들이 민주세력의 분열을 이용하여 집권에 성공했던 노태우 정권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반면 정부(Administration)라는 호칭이 붙으려면 우선 집권 과정이 민주적이어야 하고, 집권 이후에도 그 권력 행사에 있어서 국민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거나 자기 세력들의 이익을 위해 국정을 전단하거나 농락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그 정부가 사회, 경제적 민주화를 위하여 노력한다면 더 좋겠지요.

민주화 이후 세워졌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이런 기준에 따른다면 다소 논란은 있겠으나 정부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권 후기의 심각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정부 초기의 눈부신 개혁 성과는 칭찬받아 마땅하고, 김대중 정부 역시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어느 정도 경제를 복구시켰으며(물론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대가로 치루어야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 와서는 국가 내의 여러 부분이 탈권위, 민주화되어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단계로 변화했다는 것 자체가 큰 업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후 다시 집권한 한나라당, 그리고 소위 ‘CEO리더십’과 ‘경제 대통령’ 이미지로 국민을 사로잡았던, 그리고 사상 최대의 표차로 권력을 차지한 이명박 정권에는 - 비록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 정부라고 칭하기 망설여집니다 - 아니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촛불정국에서 그들이 했던 - 정치적인 촛불 때문에 민주정부가 위태로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자기네들이 그런 짓들을 해 놓고 민주정부라니...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 강령적 입장, 다시 말해 민주적인 절차를 중시하는 시각에 의할 경우 이명박 정권은 민주적인 투표를 거쳐서, 그것도 엄청난 표 차이로 집권했으니 당연히 민주정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민주화 과정이 비록 ‘대통령 직선제 쟁취’라는 절차적 이슈에 집중하여 성공할 수 있었지만 이제 민주화 이후 20년의 세월이 흘러갔음을 고려할 때, 당연히 이제는 좀 더 넓고 큰 범위 - 다시 말하면 사회, 경제적 부분까지 민주주의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최대 강령적 입장 -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에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이제는 민주정부 소리를 듣기 위해서라면 적어도 국민의 목소리를 대놓고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과의 소통에 실패했다며 두 번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더 앞으로 거슬러올라가면, 최초 평화적이었던 촛불시위가 17회 반복되었음에도 이명박 정권은 귀를 기울이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투표권 없는 학생들이 나섰기 때문에 그랬던 걸까요?

졸속협상으로 촛불시위를 불러 오고, 무시와 안하무인 격 반응으로 촛불을 크게 키우고, 마침내 격렬하게 만든 주범도 따지고 보면 이명박 정권입니다. 국민의 정당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어떻게든 저 망국적인 색깔론과 폭력으로 엮어 재갈을 채우려 했던 것도 정권과 그 끄나풀들이었습니다.

경찰이 날뛰던 날, 시위는 격해졌고, 경찰이 여론을 의식해 잠잠했던 날, 시위는 평화로웠습니다. 대화를 요구한 국민들에게 정권은 명박산성을 쌓았고, 촛불을 든 시민들에게 방패를 휘두르고 닥치는 대로 연행해 갔습니다. 수구언론들은 정권과 결탁하여 왜곡과 막말을 일삼았으며 이것은 다시 정권의 악행을 불러 왔습니다.

그러했던 악순환은 결국 종교계가 나서면서 끊어지게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실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정권은 끝내 쇠고기 고시를 강행했으며 이제 곧 새 수입조건에 따른 미국 쇠고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국민들은 촛불을 들어 과연 무엇을 얻었습니까?



2.

투표를 통해 집권했다는 사실만으로 민주정부라 한다면 너무 단순한 생각입니다. 대선에서 이명박 승리, 총선에서 한나라당 승리라는 사실을 어째서 모든 사안에 대해 국민에게 백지위임을 받았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까? 그들은 변화하고, 다양해지며, 수준이 높아지는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심지어 그 요구가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들을 교육하려 합니다. 오만 그 자체입니다.

비록 쇠고기 문제가 도화선이 되었지만 이명박 정권 출범 이래 곳곳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원인은 결국 철학 없는 실용주의, 까놓고 보니 ‘무조건 노무현과 다르게’ 식, 아니면 답이 안 나오는 속물주의와 다름없었던 이명박 정권의 내재적인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노무현 코드 인사를 비판했던 그들이 거의 ‘조직 폭력배’수준의 막무가내 인사를 계속하고 있고, 방송, 통신을 자기 입맛대로 검열하고 통제하려는 악질적인 의도는 자기 측근을 방통위원장에 앉히고 KBS사장을 갈아치우기 위한 압박, 나아가 현재는 PD수첩 검찰수사로 극에 달하고 있다 할 만합니다.

인수위 시절부터 국민을 공황 상태에 몰아넣었던 영어교육 파문, 국민 앞에 안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한반도 대운하, 수도나 전기 등 국가 기간망의 민영화 추진,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빼놓으면 섭섭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권인지 의심스러웠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죠.

살린다고 자신했던 경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IMF 때 차관을 맡았던 강만수를 다시 기용하여 고환율 정책으로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이제는 환율 방어 어쩌고 하면서 외환보유고를 마구 털어넣고 있으니 할 말이 없습니다. 물론 외생변수의 영향으로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의 실패를 모른척해서야 될 일입니까?

내치가 이 수준이니 외교도 뻔한 것입니다. 거듭된 삽질로 북한에 대해서는 10년간 해 놓은 것을 깡그리 까먹고 이제는 대화 채널마저 사실상 모두 끊겼습니다. 한미 관계를 복원한다고 했지만 열심히 지는 해 부시에게 비빈 결과 이명박 스스로 부시의 푸들 블레어와 맞먹는다는 칭호만을 획득했습니다. 일본 - 과거를 잊고 미래로 가자고 하니 얼씨구나 하고 도발을 전방위로 재개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진 현장까지 찾아갔으나 그 대가는 거의 푸대접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이명박 정권을 종합해 보면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꺾으려고 무력을 동원했다는 점, 그리고 10년간 이어져 왔던 민주화의 유산들을 깡그리 부정하고 5공 시절의 발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정부로서도 실패, 반민주적이면서 동시에 무능력하고 무책임하다는 점에서 더 참담합니다. 민주성과 능력, 양쪽 모두에서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3.

문제는 그들이 이런 현상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스스로를 바꾸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으려는 데 있습니다. 총리는 쇠고기 협상이 잘 되었는데 PD수첩때문에 문제가 커졌다는 소리나 하고 있고, 폭력적으로 시민을 공격했던 주범들은 아직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제가 어렵다는 사실을 내세워 그냥 입 닥치고 시키는 대로 따라오라는 강요만이 있을 뿐입니다. 비겁하게 이전 정부 탓도 잘합니다. 최근 벌어진 자료 유출 공방을 보고 있으면 그 치졸함에 구역질이 날 지경입니다.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헌법의 명령을 이 정권은 너무나 당연하게 거부, 무시,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이명박 정권이 민주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까? 투표로 집권하기만 하면 다 민주정부입니까? 집권한 뒤에는 전혀 민주적이지 않은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