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건국절 주장, 만약 정말로 광복절 대신 건국절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가지 확실한 것은 1948년 건국이 되었다고 보게 되면, 1948년 이전의 역사와 현재의 역사와는 단절되게 됩니다. 일제 침략과 강점의 역사, 미 군정 시대의 역사와는 확실한 선을 긋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말대로라면 대한민국은 1948년부터 시작하는 것이니 말입니다.




우선 일제의 무단통치와 폭압에 대해, 그리고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반역자들에 대해 대한민국은 할 말이 없어집니다. 당시에는 조선왕조, 대한제국이 사라진, 국가가 없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광복 후 권력을 가진 자들이 과거 일제에 앞장서 협력했던 자들과 결탁하여 지금까지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독립운동가들의 후손이 더 궁핍하고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아예 독립운동과의 연결고리였던 임시정부 계승을 스스로 포기하고, 냉전 구도에서 생겨난 신생국을 자처하면서 어떻게 그 시대를 논하겠습니까? 뉴라이트나 현 정권은 그것을 원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으라는 이야기거든요. 거리낌없이 - 그 뒤에 역사를 새로 쓰면 되죠 뭐. 이런 문제는 결국 우리가 일본과 겪고 있는 갖가지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의 입장을 약화시키고, 일본의 입지를 강화해 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 - 건국 60년을 인정하게 되면 북한의 역사는 우리 현대사에서 빠지게 되며, 완전히 분리됩니다. 다르게 생각해 보면 - 만약 북한 정권이 갑작스럽게 붕괴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현재 북한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동북공정을 통해 고대사까지 적극적으로 왜곡하는 중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1948년 건국된 대한민국이 북한을 병합한다고 할 때, 중국이 그래 옛다 너 가져라 할까요? 우리가 1948년 이전의 역사를 계승함을 명확히 하고, 당시 망명정부로서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고 있다면 모를까, 과거와 단절된 - 그리고 미국의 영향력 아래 건국된 것에 불과한 대한민국이 당연히 북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글쎄요. 더 나아가면 통일 이후 과거 일본 멋대로 체결한 협약에 의해 중국에 넘어간 간도를 되찾아야 하는데, 건국 60년을 인정한 상태에서 논리싸움이 가능할지... 정말 의문입니다.

북한이 붕괴되지 않고, 현재와 같은 분단 상황이 지속된다고 생각해도 문제가 됩니다. 북한이 우리를 미국의 꼭두각시, 괴뢰도당이라 선전할 수 있는 빌미가 되겠지요. 그들은 스스로 항일 게릴라 활동을 통해 독립운동 전면에 나섰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나마 독립운동과 연결되는 고리를 스스로 끊어버리니 말입니다. 전체 역사를 고려할 때,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건국 60년을 받아들인다면, 북한 논리에 의해 남한은 미국이 보호 아래 세워진 괴뢰정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됩니다.





우리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 줄이는 것입니다. 명분상으로도 옳지 않으며 실리로 봐도 잃는 것만 있고, 얻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정권과 뉴라이트의 입맛에 맞고, 일제에 앞장서 협력한 자들의 자손들에게 만족감을 줄 뿐입니다. 이런 건국 60년 망발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며 우리 역사에 비수를 찌르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그들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그런 망발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일본 우익들이 하는 짓과 비슷하긴 한데, 일본 우익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남의 나라를 건드리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짓들은 우리 역사를 깎아내려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니 기가 찹니다.

건국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려면, 애초에 우리 역사를 반만년의 이어져온 역사라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새 왕조가 건국되고, 망국, 건국, 망국.... 이런 단절적인 방식으로 역사를 새로 써야 할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은데 - 우리 역사에서는 단군 이래 이어져 온 유구한 역사를 강조하고 있는데도, 왜 현대사에서만 그들은 과거와의 단절을 시도하는지 모를 일입니다. 게다가 만약 단절적인 역사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시작은 1919년 임시정부부터이니, 건국 60년이라는 말 자체가 이치에 닿지 않습니다.

일제 앞잡이들이나 할 말을 정부가 앞장서서 하고, 국민들의 반발을 무릅쓰면서 건국절 행사를 하겠다는 저의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뉴스속보가 나와서 보니, '미국 부시 대통령이 독도 관련 표기를 주권 미지정 이전의 상태로 복구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한다면 그저 좋아할 일이겠습니다만, 어째 좀 그렇습니다. 제 느낌은 그저 '세상에 별 일 다 있다' 정도랄까요? 일본의 단단한 로비를 물리치고 원상복구라니 어째...

이유가 뭘까요? 미국산 쇠고기를 연령제한 없이 미국 기준대로 수입해 준 것에 대한 보상일까요? 장차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전략일까요? 아니면 그저 순수하게 -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인들의 반미감정을 자극하는 것을 피하고, 퇴임 후에도 한국인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 그렇게 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몰매를 맞는 이명박 정권과 외교 라인에는 확실히 득이 된다는 사실 정도.

아직 확실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 하기 그렇지만, 다만 개념 없이 미국을 숭배하는 무리들이 다시 촛불 때문에 이번 사태가 벌어졌느니, 역시 미국밖에 없느니 하면서 난리를 치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사실 우리의 성과라고 보기도 조금 그런 것이, 미국의 독도 표기 변경에 울고 웃은 꼴 아닙니까. 미국은 글자 수정하는 것으로 생색은 다 낼 것이고...

특히 이것이 이 정권의 외교적 성과라고 궤변을 늘어놓는다면 - 할 말이 없습니다. 원상복구된다고 해도, 이미 일본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고, 전 세계에 이를 알린 셈이 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대한민국 정부는 매우 굼뜨고 무능한 모습을 보였지요. 비단 정권의 문제라기보다는 대한민국 외교의 문제랄까 - 누적된 문제가 드러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념과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독도는 우리가, 정부가 지켜야 할 우리의 영토입니다. 이번 일이 비록 좋게 끝난다고 해도, 우리의 승리로 귀결된 것이 아니라 그저 시간을 더 번 것 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일본의 도발에 대처하고, 국제사회에 대한민국 영토라는 점을, 그리고 일본의 주장은 과거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것과 같음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떡찰(아니 삼성에 특히 우호적이니 삼찰이라고 불러줘야 하나)이 삼성 수사때보다 강한 열의를 갖고 PD수첩을 후벼파신 결과를 발표하셨나 봅니다. 결론은 물론 - 예상했던 대로 PD수첩 제작팀이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것. 하기야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떡찰에 무엇을 기대하겠느냐마는, 앞으로 권력에 밉보이는 언론은 검찰이 직접 나서서 조진다(-_-;;)는 선례를 세웠다는 의미에서 정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확히 5공 시절로 돌아간 것입니다.

PD수첩이 의도를 갖고 왜곡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졌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상상하는 대로 정권을 뒤엎고, 좌빨들의 세상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인가요? 말도 안됩니다. 당시 정부가 미국에서 졸속으로 합의한 쇠고기 협상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이 컸을 것이고, 언론으로서 당연히 이에 부응하여 보도하려 한 것이 의도라면 의도겠지요.

광우병에 대한 위험 경고(그들의 시각으로 보면 선동이겠지만)는 이미 조중동에서 먼저 했던 것들입니다. 오래 전 일도 아니고, 불과 1년 전 - 당시 조중동이 했던 소리도 PD수첩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PD수첩이 방송한 내용은 의도적 왜곡이 되고, 조중동이 했던 것은 그대로 묻혀버리나요? 사실 왜곡과 오보의 달인은 PD수첩이 아닌 조중동입니다. 이전 정부에 대하여 조중동이 했던 왜곡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거짓말 안하고 물어뜯는 것이 mad dog을 능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조중동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을 당시, 그들이 항상 입버릇처럼 말했던, 또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왔던 언론의 자유,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는 그들은 가만히 입을 닫고 있습니다. 기자실 통폐합을 언론에 대한 탄압이라고 했었는데, 어째서 권력이 검찰을 동원하여 특정 프로그램을 표적수사하는데도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는지 모르겠군요. 침해의 정도로 따지면 검찰 표적수사가 기자실 통폐합보다 몇 배나 심한데 말입니다. 스스로의 정치적 입장 이전에 언론의 자유에 대한 문제일 텐데 그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론이기 이전에 그들의 정치적 입장과 목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고서도 스스로를 언론이라 칭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자사에 대한 광고 불매 운동에 대해서는 영업방해니 뭐니 갖은 이유를 끌어다붙이면서, 왜 여기서는 입을 닫고 있죠? 자기들은 언론의 자유를 누릴 가치가 있고, MBC나 네티즌, 시민들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가치가 없다는 겁니까. 한마디로 넌센스입니다.

당시 4월 29일 PD수첩 보도에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메세지를 도외시한 채, 일부 문제를 트집잡아 명백한 표적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왜곡으로 지적한 것들 - 이미 대부분 이후 PD수첩 방송분에서 해명 내지는 설명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억압적으로 하는데 앞으로 감히 탐사보도, 추적보도를 할 언론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특히 이 정권은 대놓고 언론을 자기들 입맛대로 그리겠다고 하는 판인데, 이대로라면 5년 뒤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이 살아남아 있을지 의문입니다.

족벌언론들과 극우파들에게 촛불정국의 원인으로 지목된 PD수첩, 다우너 소를 광우병이라 지칭했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를 받는 어이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특히 번역자의 주장을 조중동이 그대로 받아 쓰면서 PD수첩을 향한 십자포화는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방금 PD수첩을 시청했습니다만, 그동안의 공격 - 서슬이 퍼렇더군요.


아마 촛불을 눈엣가시처럼 생각하는 정권 입장에서는 물고 늘어질 만한 호재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다우너 소를 광우병 소인 것처럼, 인간 광우병이 아닌데 인간 광우병으로 단정지어 보도해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다고 생각하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PD수첩은 왜곡을 일삼는 '일벌백계'할 대상인 것이죠. 해서 집권 여당이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검찰은 취재 원본을 내놓으라 닥달입니다.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 정말 PD수첩이 문제라고 한다면 더한 왜곡과 논리적 모순을 일삼는 조중동은 진작 폐간했어야 합니다. 그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는 '언론의 자유'는 PD수첩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인가 봅니다. 적어도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그들의 입장이 손바닥 뒤집듯 변한 이유에 대해서만이라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면 그들의 입장,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건대 PD수첩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이번 위생조건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언론으로서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권력에 비판적인 것은 언론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비판과 견제라는 관점에서 조중동은 지난 5년간 '오버'해서 정권을 씹었지만, 자기들이 밀어올린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고 한나라당이 정권을 '찾아'오자 지난 독재정권 시절보다 더한 정권의 입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적어도 상식적인 집단이라면 이명박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 역시 그들과 같은 수준의 언론의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본말이 전도된 그들의 현실인식에 기초한 노골적인 PD수첩 죽이기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

노무현 정부는 조중동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 때 매일같이 그들은 정부의 언론정책을 열심히 씹어댔었죠. 저도 사실 그들과 대립을 자초하는 정부를 내심 안타깝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실상을. 그들과 현실인식을 같이해서는 안되는 이유를.


미국에서 O-157 대장균 문제로 쇠고기 리콜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이런 위험성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그저 미국을 믿으라는 정부의 말만 가지고 장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 버거킹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쓴다고 발표하자 뉴라이트를 위시한 반촛불 집단들의 기세가 등등합니다. 미국도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먹고 있으니 촛불은 거짓이라는 거죠. 참 이 인간들의 뇌 구조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그들이 먹고 있건 아니건 간에 위험성이 변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위험성을 논하면서 과학을 줄기차게 들먹이던 양반들이 이런 비과학적인 사실에 고무되어 멍청한 주장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쇠고기를 먹고 인간 광우병에 걸려 사망에 이를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또한 잠복기 역시 길기 때문에 발병한 시점에서 어떤 쇠고기를 먹고 인간광우병에 걸렸는지 그 인과관계를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구매자의 건강보다 이윤을 중시한다면, 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원인으로 지목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므로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쓸 수도 있고, 다우너 소, 심지어 광우병에 걸릴 위험성이 높은 소라도 양심을 잠시 망각한다면 얼마든지 도축해서 식용으로 쓸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런 간 큰 기업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Media Statement

 

2008년 7월 03일

 

버거킹은 전세계 매장에서 100% 순 쇠고기 햄버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한 소를 도축하여 최고급 부위만을 떼어내 만든 100% 순 쇠고기 햄버거입니다. 버거킹은 내장, 뼈 등 살코기가 아닌 부위를 버거킹 햄버거에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버거킹 (주한미군 기지 내 버거킹 매점 외)은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고품질의 프리미엄급 쇠고기만을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광우병이 한번도 발생한 적이 없는 나라로, 이 두 국가에서 수입하는 쇠고기는 한국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수입된 쇠고기는 주한미군 기지 내 버거킹을 제외한 어떠한 한국의 버거킹 매장에서도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쇠고기는 호주와 뉴질랜드 정부의 엄격한 규제 요구사항에 맞추어서 검사 및 처리된 쇠고기입니다. 또한 국내 쇠고기 가공업체는 버거킹의 엄격한 검사와 질적 규제에 따라 건강한 쇠고기로  햄버거 패티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버거킹은 모든 연방 주의 법규제를 따르고 있으며 엄격하고 높은 질적 규제를 따라 100% 순수 쇠고기 햄버거를 미국의 매장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규에 따르면 건강하고 걸을 수 있는 소만이 공식적으로 햄버거 패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요구되고 있지만 연령에 제한을 두어 반드시 30개월 미만 소의 사용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미국 매장에서 제공되고 있는 100% 순수 쇠고기 햄버거는 30개월 미만, 혹은 그 이상의 소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식품 안전 및 식품 관리는 매우 신중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버거킹 시스템은 100% 순수 쇠고기 햄버거 패티를 각 국가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규제를 지키면서 전세계 지역에 성실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버거킹은 경험 많고 검증된 전문가들을 고용하여 버거킹 매장에 공급되는 모든 제품들이 우리의 엄격한 기준에 부합하고 지역 규제 및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의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검역이고, 국민을 보호하는 정부의 역할이라면 위험성이 몇억 분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인간의 목숨, 그 가치를 어찌 돈으로 환산할 수 있으며, 세금을 받아먹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나서서 그냥 닥치고 처먹으라고 강요하는 작금의 현실은 잘못되어도 정말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이명박 본인이 한 말 - 미국산 쇠고기를 들여 오면 값싼 가격에 좋은 품질의 쇠고기를 먹으니 좋은 것이 아니냐, 맞습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만 보이는 실용을 가장한 속물에게는 그렇겠죠. 죽을 확률도 낮고, 어차피 환갑 넘게 살았으니 이제 와서 미국산 쇠고기를 먹어도 별 상관 없는 나이니까요.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싸고 맛있는 미국 쇠고기 먹어도 되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쇠고기를 포함한 모든 국정 철학이 속물(俗物)주의로 변해 가고, 또 많이 변했습니다.

지난 쇠고기 협상 결과 - 말뿐인 추가협상을 거쳤지만, 여전히 우리는 위험 발생시 우리 주권에 근거해 단독으로 검역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복잡한 절차와 협의를 거쳐야 가능하죠(복잡한 이야기는 피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광우병만 문제가 되고 있지만, 미국에서 리콜을 불러 온 O157 대장균 문제, 만약 한국에 들어온 쇠고기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 될까요?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 뉴라이트를 위시한 꼴통들에 대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촛불이 이념갈등으로 변질되었다고 말했고, 종교계가 나서서 촛불에 힘이 실린 것에 불만스런 반응을 보인 그들입니다만, 촛불의 의미를 변질시킨 것은 그들입니다. 촛불에 색깔을 덧입혀서, 좀 온건한 쪽에서는 진보-보수 간의 갈등으로, 막나가는 자들은 아예 친북 좌파 빨갱이-건전 세력의 갈등인 것처럼 끌어 반공 정서에 호소하려고 했던 것도 그들이고, 공권력의 강경진압을 앞장서서 요구했던 것도 그들이었고, 자기들도 폭력을 행사하면서 전문 시위꾼 이야기하면서 전체가 폭력집회인 양 거짓을 말했죠.

물론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평화적이었고, 그들만이 잘못이었다고 흑백논리에 입각해 이야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반공 논리를 앞세워 사회의 헤게모니를 지금까지 장악해 왔던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추악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점은 절망적이군요. 지난 10년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대로 - 변한 것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미국 버거킹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파는 것과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미국인들이 먹으니 우리가 먹어도 괜찮다구요? 그리고 하나 더 - 미국산 쇠고기가 그렇게 안전하다면 왜 지금껏 그 사실은 숨겨 왔습니까? 조선일보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만든 겁니까?

미국산 쇠고기가 잘 팔린다고 합니다. 가격도 저렴하니, 개인이 굳이 사다 먹겠다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겠지만, 사먹는 입장에서 최소한 들어오는 쇠고기에 대한 검역주권은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어째 사먹는 사람이 애걸복걸하고 매달리는 것이 이명박이, 한나라당이, 자칭 보수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내세우는 시장  원리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