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벌언론들과 극우파들에게 촛불정국의 원인으로 지목된 PD수첩, 다우너 소를 광우병이라 지칭했다는 이유로 검찰 수사를 받는 어이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특히 번역자의 주장을 조중동이 그대로 받아 쓰면서 PD수첩을 향한 십자포화는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방금 PD수첩을 시청했습니다만, 그동안의 공격 - 서슬이 퍼렇더군요.


아마 촛불을 눈엣가시처럼 생각하는 정권 입장에서는 물고 늘어질 만한 호재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다우너 소를 광우병 소인 것처럼, 인간 광우병이 아닌데 인간 광우병으로 단정지어 보도해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다고 생각하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PD수첩은 왜곡을 일삼는 '일벌백계'할 대상인 것이죠. 해서 집권 여당이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검찰은 취재 원본을 내놓으라 닥달입니다.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 정말 PD수첩이 문제라고 한다면 더한 왜곡과 논리적 모순을 일삼는 조중동은 진작 폐간했어야 합니다. 그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는 '언론의 자유'는 PD수첩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인가 봅니다. 적어도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그들의 입장이 손바닥 뒤집듯 변한 이유에 대해서만이라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면 그들의 입장,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건대 PD수첩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이번 위생조건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언론으로서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권력에 비판적인 것은 언론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비판과 견제라는 관점에서 조중동은 지난 5년간 '오버'해서 정권을 씹었지만, 자기들이 밀어올린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고 한나라당이 정권을 '찾아'오자 지난 독재정권 시절보다 더한 정권의 입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적어도 상식적인 집단이라면 이명박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 역시 그들과 같은 수준의 언론의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본말이 전도된 그들의 현실인식에 기초한 노골적인 PD수첩 죽이기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

노무현 정부는 조중동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 때 매일같이 그들은 정부의 언론정책을 열심히 씹어댔었죠. 저도 사실 그들과 대립을 자초하는 정부를 내심 안타깝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실상을. 그들과 현실인식을 같이해서는 안되는 이유를.


미국에서 O-157 대장균 문제로 쇠고기 리콜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이런 위험성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그저 미국을 믿으라는 정부의 말만 가지고 장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 버거킹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쓴다고 발표하자 뉴라이트를 위시한 반촛불 집단들의 기세가 등등합니다. 미국도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먹고 있으니 촛불은 거짓이라는 거죠. 참 이 인간들의 뇌 구조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그들이 먹고 있건 아니건 간에 위험성이 변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위험성을 논하면서 과학을 줄기차게 들먹이던 양반들이 이런 비과학적인 사실에 고무되어 멍청한 주장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쇠고기를 먹고 인간 광우병에 걸려 사망에 이를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또한 잠복기 역시 길기 때문에 발병한 시점에서 어떤 쇠고기를 먹고 인간광우병에 걸렸는지 그 인과관계를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구매자의 건강보다 이윤을 중시한다면, 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원인으로 지목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므로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쓸 수도 있고, 다우너 소, 심지어 광우병에 걸릴 위험성이 높은 소라도 양심을 잠시 망각한다면 얼마든지 도축해서 식용으로 쓸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런 간 큰 기업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Media Statement

 

2008년 7월 03일

 

버거킹은 전세계 매장에서 100% 순 쇠고기 햄버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한 소를 도축하여 최고급 부위만을 떼어내 만든 100% 순 쇠고기 햄버거입니다. 버거킹은 내장, 뼈 등 살코기가 아닌 부위를 버거킹 햄버거에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버거킹 (주한미군 기지 내 버거킹 매점 외)은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고품질의 프리미엄급 쇠고기만을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광우병이 한번도 발생한 적이 없는 나라로, 이 두 국가에서 수입하는 쇠고기는 한국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수입된 쇠고기는 주한미군 기지 내 버거킹을 제외한 어떠한 한국의 버거킹 매장에서도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쇠고기는 호주와 뉴질랜드 정부의 엄격한 규제 요구사항에 맞추어서 검사 및 처리된 쇠고기입니다. 또한 국내 쇠고기 가공업체는 버거킹의 엄격한 검사와 질적 규제에 따라 건강한 쇠고기로  햄버거 패티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버거킹은 모든 연방 주의 법규제를 따르고 있으며 엄격하고 높은 질적 규제를 따라 100% 순수 쇠고기 햄버거를 미국의 매장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규에 따르면 건강하고 걸을 수 있는 소만이 공식적으로 햄버거 패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요구되고 있지만 연령에 제한을 두어 반드시 30개월 미만 소의 사용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미국 매장에서 제공되고 있는 100% 순수 쇠고기 햄버거는 30개월 미만, 혹은 그 이상의 소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식품 안전 및 식품 관리는 매우 신중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버거킹 시스템은 100% 순수 쇠고기 햄버거 패티를 각 국가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규제를 지키면서 전세계 지역에 성실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버거킹은 경험 많고 검증된 전문가들을 고용하여 버거킹 매장에 공급되는 모든 제품들이 우리의 엄격한 기준에 부합하고 지역 규제 및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의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검역이고, 국민을 보호하는 정부의 역할이라면 위험성이 몇억 분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인간의 목숨, 그 가치를 어찌 돈으로 환산할 수 있으며, 세금을 받아먹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나서서 그냥 닥치고 처먹으라고 강요하는 작금의 현실은 잘못되어도 정말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이명박 본인이 한 말 - 미국산 쇠고기를 들여 오면 값싼 가격에 좋은 품질의 쇠고기를 먹으니 좋은 것이 아니냐, 맞습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만 보이는 실용을 가장한 속물에게는 그렇겠죠. 죽을 확률도 낮고, 어차피 환갑 넘게 살았으니 이제 와서 미국산 쇠고기를 먹어도 별 상관 없는 나이니까요.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싸고 맛있는 미국 쇠고기 먹어도 되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쇠고기를 포함한 모든 국정 철학이 속물(俗物)주의로 변해 가고, 또 많이 변했습니다.

지난 쇠고기 협상 결과 - 말뿐인 추가협상을 거쳤지만, 여전히 우리는 위험 발생시 우리 주권에 근거해 단독으로 검역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복잡한 절차와 협의를 거쳐야 가능하죠(복잡한 이야기는 피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광우병만 문제가 되고 있지만, 미국에서 리콜을 불러 온 O157 대장균 문제, 만약 한국에 들어온 쇠고기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 될까요?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 뉴라이트를 위시한 꼴통들에 대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촛불이 이념갈등으로 변질되었다고 말했고, 종교계가 나서서 촛불에 힘이 실린 것에 불만스런 반응을 보인 그들입니다만, 촛불의 의미를 변질시킨 것은 그들입니다. 촛불에 색깔을 덧입혀서, 좀 온건한 쪽에서는 진보-보수 간의 갈등으로, 막나가는 자들은 아예 친북 좌파 빨갱이-건전 세력의 갈등인 것처럼 끌어 반공 정서에 호소하려고 했던 것도 그들이고, 공권력의 강경진압을 앞장서서 요구했던 것도 그들이었고, 자기들도 폭력을 행사하면서 전문 시위꾼 이야기하면서 전체가 폭력집회인 양 거짓을 말했죠.

물론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평화적이었고, 그들만이 잘못이었다고 흑백논리에 입각해 이야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반공 논리를 앞세워 사회의 헤게모니를 지금까지 장악해 왔던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추악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점은 절망적이군요. 지난 10년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대로 - 변한 것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미국 버거킹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파는 것과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미국인들이 먹으니 우리가 먹어도 괜찮다구요? 그리고 하나 더 - 미국산 쇠고기가 그렇게 안전하다면 왜 지금껏 그 사실은 숨겨 왔습니까? 조선일보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만든 겁니까?

미국산 쇠고기가 잘 팔린다고 합니다. 가격도 저렴하니, 개인이 굳이 사다 먹겠다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겠지만, 사먹는 입장에서 최소한 들어오는 쇠고기에 대한 검역주권은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어째 사먹는 사람이 애걸복걸하고 매달리는 것이 이명박이, 한나라당이, 자칭 보수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내세우는 시장  원리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08년 6월 26일 오전 9시부로 고시 전격 강행.

야 이 쥐새끼들아, 어차피 처음부터 기대도 안했지만 이건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

드디어 발표한 추가협상 결과 - 언뜻 보기에는 많은 것을 얻어낸 것 같습니다. 아니 국민을 속이기에 어느 정도 구색은 갖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발표한 내용을 정리하면 크게 네 가지가 되는군요.

1. 월령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차단하겠다. 이를 위해 한국 품질시스템 펑가(QSA)를 도입하겠다.
2. 국내 검역 및 미국 도축장에 대한 현지 점검에서 한국 정부의 검역권한을 강화하겠다.
3. 뇌, 눈, 척수, 머리뼈 부위는 SRM과 무관하게 수입 차단하겠다.
4. 추가합의사항을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명시하겠다.

이를 두고 어떤 언론에서는 촛불 민심의 승리라고까지 합니다만, 과연 국민이 원하는 내용이 얼마만큼 관철되었는지는 좀 냉정히 따져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선 월령 30개월에 집착하는 모습만을 보였을 뿐, 정작 SRM 전체에 대한 수입 금지를 주장하는 주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뇌, 눈, 척수, 머리뼈는 차단하겠다고 했으니 논외로 하고, 우리가 즐겨 먹었던(...) 곱창, 막창 등의 내장과 푹푹 잘도 고아 먹는 나머지 뼈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놈의 미국정부 보증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과거 여러번 위반을 저지르면서도 오히려 수입 제한을 철폐하라고 적반하장 격으로 나왔던 미국인데, 과연 민간 자율규제에 미국 정부에서 나온 서류 하나 붙인다고 뭐가 얼마나 달라질지도 의문입니다. 하물며 민간에서 하겠다고 나선 전수검사에 대해서도 발목을 잡고 나서는 미국 농무부를, 그들이 발급한 서류가 붙은 쇠고기를 믿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구요. 어차피 광우병의 특성인 장기간의 잠복기를 고려한다면 그냥 대충 - 어차피 미국인들이 먹을 것도 아닌데요 - 서류 발급해주고 하지 않을까요? 밝혀지지 않은 위험을 무시하고 산업적으로 접근하는 미국의 속성(광우병 문제 뿐 아니라 GMO같은 문제도 걸려 있습니다)을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또한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도 한데, 즉각적으로 조치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사먹는 입장인데도 바로 작업장 지정을 취소하거나 검역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미국측에 요청을 하면 그제서야 미국은 그에 따라 중단을 명령하게 되는 것이죠. 강화된 검역조치(강화된 검역조치를 하기 위한 조건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중대한 위반이 발견된 경우, 1차 실무협의, 2차 고위 협의를 거쳐 4주 이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한국측이 강화된 검역조치를 5회 연속 실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5회에서 2회 이상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미국 측이 요청에 따라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는 것에서 우리의 요청에 따라 중단을 명령한다는 수준의 변화를 갖고 검역주권을 찾아 왔다고 저렇게 당당하게 국민 앞에 나설 수 있는지 모를 일입니다. 얼굴이 두꺼운 건지...

과연 촛불 민심의 승리일까요?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을까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우리는 어떤 권한을 갖고 미국에 대처할 수 있을까요. 답답합니다.

- 매국적이고 졸속적인 4월 쇠고기 협상 결과와 이후 이를 대충 무마하고 넘어가려는 이명박 정부의 행태, 그리고 상식과 스스로의 일관성에 반하는 글로 국민을 속이는 못된 언론에 반대합니다 -

100분토론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예상했던 대로 정부-한날당 측에서는 재협상 안된다는 쪽이고 반대측에서는 재협상 못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군요. 다소 격앙된 모습도 보이고, 중간중간 토론이 끊기는 모습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일에 전체적으로 책임을 통감해야 할 정부-여당 측에서 오히려 더 당당하고, 빈정대는 투로 이야기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개념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따위로 날뛰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 이제와서 미래에 발생할 후폭풍을 걱정하고, 현명한 척 합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이 애초에 그따위로 협상을 했다는 말입니까?

재협상이냐 추가협상이냐 말이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정부가 추가협상이라는 이름 아래 현재 졸속협상을 그대로 두고 포장 한 겹 더 둘러서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상 협상 본문을 뜯어고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추가협상이라는 말을 쓰던 장관간 협의라는 말을 하던 상관없는 것인데, 문제는 현 정권이 그럴 의지가 전혀 없다는 거겠죠. 제대로 된 개념이 박혀 있는 정부라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4월에 졸속으로 한 협상 분명히 잘못되었고, 실질적으로 독소조항을 모두 뜯어고치고 검역주권을 확보하겠다고 해야 하는데, 그런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토론을 보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사태를 만들었나 - 왜 캠프 데이비드 숙박료를 지불하기 위해 졸속협상을 했는가 하는 겁니다. 솔직히 광화문 네거리에 졸속협상 책임자들을(물론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인 2MB 역시 포함) 모아 놓고 돌을 던져도 시원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의 대표라고 간 사람들이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이미 예측 가능했던 일입니다) 협상을 했습니다. 매국입니다. 다른 말로 형용할 수 없군요.

자꾸 FTA를 의식해서 재협상은 안된다는 것 같은데, FTA가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FTA를 위해 국민건강을 비롯한 모든 것들을 포기한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왜 재협상이 안됩니까. 물론 미국측의 직-간접적 보복이 있겠지요. 경제적 손해도 볼 겁니다. 하지만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감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언제부터 자동차와 휴대폰을 위해 국민건강과 생존권이 처분 가능한 상품이 되었습니까?

국민들이 재협상을 주장할 경우 나타날 부작용을 몰라서, 한미관계의 종속성을 모르는 순진한 생각에 재협상을 굳건하게 주장하고 있는 줄 아는 모양인데, 피해를 감수하면서라도 지켜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나선 겁니다. 자기들만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고, 국민들은 생각해보지도 않고 재협상만 요구한다는 식으로 유세떨지 말라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지식을 내세우고, 법을 내세우는 분들이 이번 사태를 만든 것 아닙니까.

자율규제에 목을 매고 있는데 - 시장 논리 앞에서 자율규제가 통할 것 같습니까. 그들은 자국에서 안 먹는 부위를 먹기 위해 수출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 불법시위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학생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자꾸 불법이라 촛불시위를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야당 의원들에게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불법시위에 가세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투로 말하는데 말이죠.

1. 먼저 처음부터 촛불시위가 불법이었는가 하는 문제 - 이미 거리로 나서기 전에 16회나 평화적인 문화제가 진행되었지만 정부는 그 평화적인 목소리에 쥐뿔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이제와서 문제점을 깨달았다는 투로 이야기하는데, 거리로 나오지 않았다면 우리 잘나신 2MB대통령과 그 정부, 그리고 한나라당이 퍽이나 알아들었겠습니다.

2. 정상적인 루트로 국민의 말이 정권에 들어가지 않는데, 그렇다면 국민은 그대로 참고 다음 선거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술책에 의해(쇠고기 문제를 총선 뒤로 돌린 뒤에 졸속협상)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되었는데, 그럼 국민들은 죽어 지내라는 겁니까. 그럼 민주화도 없었겠네요. 민주화 과정 자체가 불법인데요?

** 정부여당에서 나와서 하는 말들을 보니, 촛불이 꺼져서는 안됩니다. 정권 퇴진, 아니 매국적인 협상을 졸속적으로 체결한 매국노에 대한 항거로 이어져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들은 끊임없이 촛불을 든 시민들의 분열을 다양한 방법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촛불이 꺼진다면, 향후 민영화 문제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서도 이 정권은 더 막무가내로 나갈 것이 분명합니다. 이를 예방,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촛불을 쉽게 꺼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