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 가장 수준이 떨어지는 저급한 논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위험할 수 있는 미국 쇠고기를 수입함에 있어서 실효성 있는 방지수단을 강구하고 나아가 미국에 헌납한 검역주권을 찾아오자는 촛불의 주장에 대해 그들은 그저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쯤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촛불은 단순히 미국 쇠고기 수준을 넘어 현 정부의 다양한 실정에 대한 비판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저들은 의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혹 인식을 하더라도 현 정부의 개혁에 대한 발목잡기 수준으로 보는 것이 전부입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 쇠고기 수입에 대한 문제를 미국에 대한 반대, 반미와 당연스럽게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타당하지도 않고, 국민들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이지만 그들의 사고체계에서는 이게 당연한 것이 됩니다. 미국에는 소와 축산업자만 사는 건지, 아니면 한국인들은 미국이 주는 것은 쓰레기라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면 그들은 뿌리깊은 색깔론, 곧 반미=좌파=친북=빨갱이의 논리를 들이댑니다. 과거 군사독재정권에서 틈만 나면 이용해먹던 색깔론 - 10년이 넘게 지났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뿌리깊은 세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칭 ‘건전한 보수 단체’들이 그따위 논리를 갖고 있으니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질 리 만무합니다. 애초 미국 쇠고기 문제가 경제와 국민건강 사이의 문제였다고 한다면 이들은 문제 그대로를 보기보다는 낡은 이데올로기를 끌어들여 빨갱이 문제로 이해하는데, 친북좌파에 의한 선동이나 배후세력 이야기들이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이데올로기란 세상을 보는 렌즈요 틀이니, 다른 방향의 인식이 불가능합니다. 이들에게는 설득보다는 그냥 시간이 더 지나가 자연스럽게 무덤에 들어가시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들이 극단적인 입장이라고는 한다지만 이번 쇠고기 정국을 통해서 한국 사회 전체가 숭미(崇美)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잘 버티던 쇠고기 협상이 졸속으로 타결되었던 것, 마치 한미FTA가 안되면 곧장 한국경제가 추락할 것 같은 불안감과 FTA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조장하는 선전, 촛불로 상징되는 국민의 저항 앞에서도 재협상은 절대 없다면서 이야기도 꺼내려 하지 않는 정부... 그뿐입니까? 사회 모든 부분이 미국식 패러다임에 점령당해 있습니다. 영어를 왜 ‘누구나’ 배워야 하는지, 왜 미국 내에 한국 유학생들이 그렇게도 많은지, 왜 우리 학계에는 그렇게도 미국 유학파들이 넘치고, 이들이 사회의 중추에 자리잡고 있는 건지...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박힌 숭미-사대사상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사회현상이 즐비합니다.

세계적 추세가 그렇긴 하지만, 미국식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한국사회에서는 신자유주의가 당연히 성서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대단히 자존심이 강하고 평등지향적이라 합니다. 그런데도 불평등을 만드는 - 국민을 상/하류 둘로 가르는 신자유주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그 ‘생각 없음’이 만든 괴물이 현 정권입니다. 하지만 MB를 지지했던 국민들은 경제를 살려달라는 이유로 그 문제들을 싸그리 무시했고, 나머지 국민들은 무관심으로 이에 동조하고 말았습니다.

의도적인 환율 개입이 실패로 돌아온 이상, 현 정권이 추진하는 미국식 경제살리기 대책은 주로 감세와 민영화, 건설사업 벌리기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세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고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그 부족분은 민영화를 통해 공기업을 팔고 정부규모를 줄여 해결하는 와중에서 대대적인 건설사업을 벌여 거품을 불어넣는다는 것 정도 아닐까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 당시 영국과 미국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상황과 한국 상황은 명백히 다릅니다. 영국은 영국병, 미국에서는 위대한 사회로 상징되는 복지국가의 실패에 대한 반성에서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시작되었다면 우리나라는 전혀 다릅니다. 과거 정부주도 발전국가의 실패로 IMF가 돌아왔고, 지난 10년은 - 한날당과 조중동이 그렇게 외치는 잃어버린 10년 동안 - 그들이 벌려 놓은 IMF 뒷처리를 해온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양극화 문제, 비정규직 문제... 모두 IMF를 기점으로 해서 생겨난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간단히 정리하면 영국과 미국 등의 국가들이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 신자유주의 개혁을 시작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IMF로 상징되는 실패에 의해, 미국식 질서에 스스로 편입되려는 자의 내지는 타의에 의해 강요된 길을 걸어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길의 끝에 있는 것이 한미FTA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제반 시스템이 미국식 질서로 완전히 통합되는 것이 한미FTA의 실체입니다.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이름 뒤에는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시스템 자체의 변화, 산업구조 전반이 재편되어야 하는 큰 문제가 존재하지만, 숭미 패러다임에 사로잡혀 있는 한국에서는 의도적으로 그런 문제제기는 무시되고 그저 신앙처럼 받들어지고 있는 같습니다. 거기에 현 정권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들을 엮으면 서민 배제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결과적으로 서민들은 그저 생계를 위해 허덕여야 하고, 사회 계급은 고정화되며, 더 심해질 정치적 무관심과 지배계급과 결탁을 통해 그들은 권력을 이어갈 수 있겠죠.

미국은 더이상 과거 냉전시기에 그랬던 것처럼 시혜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대국(大國)의 이미지와는 어울리지 않게 자국의 이익을 위해 좀스러워보이는 모습까지도 보입니다. WTO 제소도 많이 당하고, 보호무역의 상징이라 할 만한 수퍼 301조를 부활시키려는 움직임도 보이는데 - 당연한 현상입니다. 더이상 냉전은 없고, 중국은 아직 덜 컸습니다. 굳이 베풀지 않아도 국제 헤게모니를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이상 다른 나라에서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소련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있던 과거와 지금의 미국, 상황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과거 미국이 한국전쟁에서도, 우리나라 발전 과정에서도 유무형의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미국 쇠고기를 주는 대로 먹고(미국인들이 먹지 않는 부위까지), 미국 앞에선 한마디 말도 꺼내지 못하는 이유가 되면 곤란합니다. 아무 말도 못해서 반미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보다, 차라리 대놓고 재협상을 요구해서 미국에게 설득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미국이라면 다분 감정적으로 대하는 일부 한국인의 태도도 문제가 됩니다. 숭미가 아니면 곧 반미입니까? 사전 그대로의 친(親)하자는 의미라면 친미도 좋고 친일도 좋고 친북도 좋습니다. 하지만 친한 것을 넘어 섬기고 따르는 숭(崇), 종(從)은 다른 문제로, 이번 쇠고기 협상이 대표적입니다. 과학적 기준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미국을, 미국 소를, 미국 축산업자들을 섬기고 따랐던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의 지배계급이 그런 생각을 뿌리깊게 갖고 있다는 것으로, 그것은 과거 일본에 나라를 팔아 호의호식했던 사람들을 척결하지 못하였고, 광복 이후 반공의 깃발 아래 오히려 그들이 지배계급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해서 얻어진 경험적 지식이란 것이 - 나라를 팔아먹어도 된다. 힘센 놈에 줄을 잘 서면 내가 가진 권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독립운동 하면 삼대가 고생하지만, 나라를 팔면 삼대가 호의호식한다 등등...

지배계급이 스스럼없이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나라를 팔고, 외세에 붙는 사대주의적인 속성을 보여 왔습니다. 과거 조선은 중국 왕조에 정통성을 의존했고(물론 그 정도는 시대에 따라 달랐다고 하지만), 망하는 과정에서는 일부 매국노들이 일본에 나라를 팔았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지배계급은 혹 미국에 나라를 팔아 금권으로 상징되는 자신들의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것이 아닌지, 미국을 등에 업고 동족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이제 미국으로부터 독립을 시작할 때인 것 같습니다. 결코 반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문자 그대로 그저 외국으로, 동맹국으로 대하자는 것입니다. 미국 대사가 한국 정치에 공공연하게 실망했다는 표현을 하고, 한국을 대표해 협상에 나간 사람이 오히려 미국측의 뜻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작금의 통탄한 현실을 바꾸어 가야 합니다. 아울러 민중의 생명을 위협하는 미국식 자본제국주의에 아무 대책 없이 편승하려는 무개념 지배계급을 심판하고, 스스럼없이 국민과 나라를 파는 매국노들은 과감하게 처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 첫걸음으로 이명박 정권에 대한 퇴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국민의 저항에 직면해서도 반성을 모르고, 재협상을 요구하면 될 일을 자꾸 추가협상이라는 잔머리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을 반영하려면 협상의 주된 내용을 바꾸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습니다. 이명박 자신을 바꾸어야 하는데도 내각과 청와대 인사 교체를 통해 넘어가 보겠다고 하고, 대운하나 무분별한 국가 기간망 민영화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함에도 그저 정책과제 후순위로 돌려 놓았을 뿐입니다.

어차피 기대도 없었지만, 현 정권을 이대로 두면 5년 내내 촛불시위가 현실이 될 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나라 헌정 체제에 반하고 전례가 없었지만, 운전자 없는 불도저가 더 돌진하기 전에 먼저 그 시동을 국민의 손으로 꺼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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