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버거킹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쓴다고 발표하자 뉴라이트를 위시한 반촛불 집단들의 기세가 등등합니다. 미국도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먹고 있으니 촛불은 거짓이라는 거죠. 참 이 인간들의 뇌 구조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그들이 먹고 있건 아니건 간에 위험성이 변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위험성을 논하면서 과학을 줄기차게 들먹이던 양반들이 이런 비과학적인 사실에 고무되어 멍청한 주장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쇠고기를 먹고 인간 광우병에 걸려 사망에 이를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또한 잠복기 역시 길기 때문에 발병한 시점에서 어떤 쇠고기를 먹고 인간광우병에 걸렸는지 그 인과관계를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구매자의 건강보다 이윤을 중시한다면, 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원인으로 지목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므로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쓸 수도 있고, 다우너 소, 심지어 광우병에 걸릴 위험성이 높은 소라도 양심을 잠시 망각한다면 얼마든지 도축해서 식용으로 쓸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런 간 큰 기업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Media Statement

 

2008년 7월 03일

 

버거킹은 전세계 매장에서 100% 순 쇠고기 햄버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한 소를 도축하여 최고급 부위만을 떼어내 만든 100% 순 쇠고기 햄버거입니다. 버거킹은 내장, 뼈 등 살코기가 아닌 부위를 버거킹 햄버거에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버거킹 (주한미군 기지 내 버거킹 매점 외)은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고품질의 프리미엄급 쇠고기만을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광우병이 한번도 발생한 적이 없는 나라로, 이 두 국가에서 수입하는 쇠고기는 한국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수입된 쇠고기는 주한미군 기지 내 버거킹을 제외한 어떠한 한국의 버거킹 매장에서도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쇠고기는 호주와 뉴질랜드 정부의 엄격한 규제 요구사항에 맞추어서 검사 및 처리된 쇠고기입니다. 또한 국내 쇠고기 가공업체는 버거킹의 엄격한 검사와 질적 규제에 따라 건강한 쇠고기로  햄버거 패티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버거킹은 모든 연방 주의 법규제를 따르고 있으며 엄격하고 높은 질적 규제를 따라 100% 순수 쇠고기 햄버거를 미국의 매장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규에 따르면 건강하고 걸을 수 있는 소만이 공식적으로 햄버거 패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요구되고 있지만 연령에 제한을 두어 반드시 30개월 미만 소의 사용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미국 매장에서 제공되고 있는 100% 순수 쇠고기 햄버거는 30개월 미만, 혹은 그 이상의 소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식품 안전 및 식품 관리는 매우 신중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버거킹 시스템은 100% 순수 쇠고기 햄버거 패티를 각 국가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규제를 지키면서 전세계 지역에 성실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버거킹은 경험 많고 검증된 전문가들을 고용하여 버거킹 매장에 공급되는 모든 제품들이 우리의 엄격한 기준에 부합하고 지역 규제 및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의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검역이고, 국민을 보호하는 정부의 역할이라면 위험성이 몇억 분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인간의 목숨, 그 가치를 어찌 돈으로 환산할 수 있으며, 세금을 받아먹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나서서 그냥 닥치고 처먹으라고 강요하는 작금의 현실은 잘못되어도 정말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이명박 본인이 한 말 - 미국산 쇠고기를 들여 오면 값싼 가격에 좋은 품질의 쇠고기를 먹으니 좋은 것이 아니냐, 맞습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만 보이는 실용을 가장한 속물에게는 그렇겠죠. 죽을 확률도 낮고, 어차피 환갑 넘게 살았으니 이제 와서 미국산 쇠고기를 먹어도 별 상관 없는 나이니까요.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싸고 맛있는 미국 쇠고기 먹어도 되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쇠고기를 포함한 모든 국정 철학이 속물(俗物)주의로 변해 가고, 또 많이 변했습니다.

지난 쇠고기 협상 결과 - 말뿐인 추가협상을 거쳤지만, 여전히 우리는 위험 발생시 우리 주권에 근거해 단독으로 검역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복잡한 절차와 협의를 거쳐야 가능하죠(복잡한 이야기는 피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광우병만 문제가 되고 있지만, 미국에서 리콜을 불러 온 O157 대장균 문제, 만약 한국에 들어온 쇠고기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 될까요?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 뉴라이트를 위시한 꼴통들에 대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촛불이 이념갈등으로 변질되었다고 말했고, 종교계가 나서서 촛불에 힘이 실린 것에 불만스런 반응을 보인 그들입니다만, 촛불의 의미를 변질시킨 것은 그들입니다. 촛불에 색깔을 덧입혀서, 좀 온건한 쪽에서는 진보-보수 간의 갈등으로, 막나가는 자들은 아예 친북 좌파 빨갱이-건전 세력의 갈등인 것처럼 끌어 반공 정서에 호소하려고 했던 것도 그들이고, 공권력의 강경진압을 앞장서서 요구했던 것도 그들이었고, 자기들도 폭력을 행사하면서 전문 시위꾼 이야기하면서 전체가 폭력집회인 양 거짓을 말했죠.

물론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평화적이었고, 그들만이 잘못이었다고 흑백논리에 입각해 이야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반공 논리를 앞세워 사회의 헤게모니를 지금까지 장악해 왔던 그들의 모습이 이렇게 추악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점은 절망적이군요. 지난 10년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대로 - 변한 것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미국 버거킹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파는 것과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미국인들이 먹으니 우리가 먹어도 괜찮다구요? 그리고 하나 더 - 미국산 쇠고기가 그렇게 안전하다면 왜 지금껏 그 사실은 숨겨 왔습니까? 조선일보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만든 겁니까?

미국산 쇠고기가 잘 팔린다고 합니다. 가격도 저렴하니, 개인이 굳이 사다 먹겠다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겠지만, 사먹는 입장에서 최소한 들어오는 쇠고기에 대한 검역주권은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어째 사먹는 사람이 애걸복걸하고 매달리는 것이 이명박이, 한나라당이, 자칭 보수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내세우는 시장  원리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2008년 6월은 참으로 잔인한 달입니다. 서울 한가운데서는 경찰이 시민을 탄압하는데, 같은 서울 아래 다른 곳에서는 이런 행사가 열리는군요.

'한미 우호의 밤'..양국 인사 대거 참석(연합뉴스)

한.미간 친선을 도모하기 위한 `한.미 우호의 밤' 행사가 30일 오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양국 주요 인사 800여명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미우호협회(회장 박근)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 월터 샤프 신임 주한 미군사령관을 비롯한 양국 주요 인사와 국내 기업인, 주한미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축사를 통해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관련, "지인들은 이것이 대체로 한국 정치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한미 양측의 정치상황으로부터 한미동맹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축사에 나선 유 장관 역시 "한미동맹은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초석"이라며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21세기의 요구에 따라 양국은 한미동맹을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샤프 주한 미군사령관도 축사를 통해 "한.미 간 우정은 혈맹"이라며 "우리는 동맹으로서 싸워서 이길 준비를 해야 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하며, 장병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군의 1년간 한국근무를 3년간 가족동반 근무로 변경할 것"이라면서 "이는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장기적인 공약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 한미우호연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6월은 잔인한 달"이라며 "과거에는 북한의 침략이 있었고 (지금은) 촛불과 깃발, 물대포와 피가 서울 도심지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는 "거짓되고 근거없는 공포와 루머가 디지털 공간을 채우면서 미국 소가 광우병 소가 되고 미국사람이 광우병 환자가 됐다"며 "그러나 데모대들의 고함소리에서 새롭고 더 강한 한미동맹이 탄생할 것이며 과거 데모에 참여했던 대통령은 폭력시위를 다룰 줄 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미우호에 기여한 주한 미군 5명에게 '한미우호상'이 시상됐으며 만찬에는 미국산 쇠고기가 시판되지 않은 관계로 호주산 쇠고기로 만든 스테이크가 올랐다.

또 만찬과 함께 진행된 음악회에서는 버시바우 대사가 '깜짝 출연'해 주한미군 밴드와 함께 'I feel good'을 연주하며 드럼 실력을 뽐냈다.

kje@yna.co.kr

한미동맹 좋죠. 좋습니다. 하지만 쇠고기 협상 잘못되었다고 촛불들고 나온 국민들을 반미, 좌파, 심지어는 빨갱이로 덮어씌워 놓고 좋다고 희희덕거리는 것 같아 보기가 매우 거시기합니다. 미국인들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폭도로, 촛불을 폭력이라 서슴없이 말하는 것이 어째 우리와는 두뇌 구조부터 다른 미국의 주구(走狗)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만 그런가요?

2008년 6월 26일 오전 9시부로 고시 전격 강행.

야 이 쥐새끼들아, 어차피 처음부터 기대도 안했지만 이건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

뼈저리게 반성했다는 정권의 응답 - 불법 시위 엄격 대처?

뼈저리게 반성했다고 말한 '위대하신' MB각하와 그 똘마니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국민들과 전면전을 선포하고 폭력적인 진압을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촛불을 국가체제에 도전하는 반체제 폭동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정작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적은 바로 MB와 그 똘마니들입니다. 국민들의 정당한 주장을 터무니없는 붉은 색깔로 물들여 이념 대결로 몰아붙이는 것이 저들의 진정한 의도였고, 지금까지 시간을 끌어 온 이유였던 것입니다. 이런 교활한 정권에 비해 촛불을 든 국민들은 너무나 순수했습니다. 아니 멍청했습니다.

소통이 부족했다, 뼈저리게 반성했다는 말은 모두 대국민 사기였습니다. 친위 꼴통들의 발호로 상황이 역전되었다고 느낀 탓인지, 그들은 지금 전과 다르지 않은 유, 무형, 그리고 직, 간접적인 폭력을 국민들에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 얻어낸 것은 결국 아무것도 없습니다. 추가협상은 그저 논의였을 뿐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얻었다는, 90점 이상 줄 수 있다고 자화자찬하던 그 결과는 일부 잠정적이고, 일부는 강제성이 없고, 실효성은 더더욱 없습니다. 미국측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촛불을 끄라고 협박하는 정권, 촛불의 의미가 변질되었다고 연일 비난의 기세를 올리는 조중동 - 하지만 지금 한국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주장하는 정권과 조중동, 생각 없이 이에 부화뇌동하는 무리들입니다. 촛불의 의미가 정치적으로 변질되었다고 하는 그들이야말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실을 날조하고, 종교를 동원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그들은 그들만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이념+종교+권력의 강력한 철퇴를 휘두르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문을 제기하는 것조차 부정하는 그들이야말로 독재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막나가는 MB정권 - 국회의원도 짤없다

어제는 정치깡패들에 의해 시위하던 시민이 구타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더니, 벌건 대낮에 경찰력을 휘두른 정권에 의해 많은 시민들이 연행되었습니다. 자신을 밝힌 국회의원마저 잡혀 갔습니다. 국민과 국민의 대표자를 서슴지 않고 경찰력을 동원하여 연행하는 이 정권은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뿐입니까? 육군에 보내달라 행정심판을 청구했던 전경은 육군이 아닌 영창에 갔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저들이 국민의 눈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했다면 이런 터무니없는 일들은 벌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 정권은 더이상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체제에 도전한 적 없거든요?

체제에 도전하는 불법 집회는 엄단하겠다는 MB각하, 하지만 당신은 잘못 짚었습니다. 쇠고기 고시에 반대하는 집회, 공영방송을 수호하자는 집회가 어찌 체제에 도전하는 집회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도전한 바 없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와 참여를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하는 그 사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용량이 좀 모자란 관계로 촛불 속에서 나온 정권 퇴진 주장을 체제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했다면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자기가 해온 일들을 돌아보길 권합니다. 당신들이 해온 방식들이 민주적입니까? 민주주의라는 말을 일단 뽑히면 제멋대로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따위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기들을 뽑아준 것을 곧바로 자기들이 맘대로 하는 모든 일에 대한 묻지마식 동의로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오산입니다. 오히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통한 합법적 독재를 꿈꾸는 것은 당신들이 아닙니까.

저들이 꿈꾸는 세상, 경찰로 때려잡는 의법 폭력사회

현 정권과 그 끄나풀들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아마 서민들이 다시는 까불지 못하도록 경찰력으로 찍어누르는 의법(依法), 합법적(合法的) 폭력사회인 것 같습니다. 경제 살리기의 미명 아래 사회적 양극화를 부추겨 두 개의 국가로 나누고, 언론과 인터넷을 모두 장악하여 국민들의 의사표출 통로까지 틀어막아 자기들의 위치를 영속적으로 - 계급사회를 만들겠다는 비인간적인 계획이란 말입니다.

지금 현 상황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미 상황은 그저 쇠고기를 반대하고 정권을 몰아내자는 수준을 넘어 생존권을, 부당한 현실에 대한 의사표현을 하려는 민중과 법치를 앞세워 경찰력을 동원해 이를 찍어누르려는 지배층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패한다면 더이상 한국 민주주의에는 국민의 참여는 없습니다. 그저 표를 던지는 거수기와 지배층이 다 해먹는 - 그들이 원하는 판타스틱 월드만 있을 뿐입니다.

이 정권을 그대로 두면 같은 상황이 얼마나 더 반복될 지 모릅니다. 그들은 뼈저린 반성을 이야기했지만, 수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정권 퇴진이 이루어지는지 여부와 연결되지 않더라도, 지금은 더 단결되고 강한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촛불을 끈다는 것은 현 정권의 탄압에 굴복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목소리가 얼마든지 저들이 버팀으로 해서 수그러들 수 있다는 전례를 남기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발표한 추가협상 결과 - 언뜻 보기에는 많은 것을 얻어낸 것 같습니다. 아니 국민을 속이기에 어느 정도 구색은 갖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발표한 내용을 정리하면 크게 네 가지가 되는군요.

1. 월령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차단하겠다. 이를 위해 한국 품질시스템 펑가(QSA)를 도입하겠다.
2. 국내 검역 및 미국 도축장에 대한 현지 점검에서 한국 정부의 검역권한을 강화하겠다.
3. 뇌, 눈, 척수, 머리뼈 부위는 SRM과 무관하게 수입 차단하겠다.
4. 추가합의사항을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명시하겠다.

이를 두고 어떤 언론에서는 촛불 민심의 승리라고까지 합니다만, 과연 국민이 원하는 내용이 얼마만큼 관철되었는지는 좀 냉정히 따져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선 월령 30개월에 집착하는 모습만을 보였을 뿐, 정작 SRM 전체에 대한 수입 금지를 주장하는 주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뇌, 눈, 척수, 머리뼈는 차단하겠다고 했으니 논외로 하고, 우리가 즐겨 먹었던(...) 곱창, 막창 등의 내장과 푹푹 잘도 고아 먹는 나머지 뼈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놈의 미국정부 보증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과거 여러번 위반을 저지르면서도 오히려 수입 제한을 철폐하라고 적반하장 격으로 나왔던 미국인데, 과연 민간 자율규제에 미국 정부에서 나온 서류 하나 붙인다고 뭐가 얼마나 달라질지도 의문입니다. 하물며 민간에서 하겠다고 나선 전수검사에 대해서도 발목을 잡고 나서는 미국 농무부를, 그들이 발급한 서류가 붙은 쇠고기를 믿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구요. 어차피 광우병의 특성인 장기간의 잠복기를 고려한다면 그냥 대충 - 어차피 미국인들이 먹을 것도 아닌데요 - 서류 발급해주고 하지 않을까요? 밝혀지지 않은 위험을 무시하고 산업적으로 접근하는 미국의 속성(광우병 문제 뿐 아니라 GMO같은 문제도 걸려 있습니다)을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또한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도 한데, 즉각적으로 조치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사먹는 입장인데도 바로 작업장 지정을 취소하거나 검역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미국측에 요청을 하면 그제서야 미국은 그에 따라 중단을 명령하게 되는 것이죠. 강화된 검역조치(강화된 검역조치를 하기 위한 조건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중대한 위반이 발견된 경우, 1차 실무협의, 2차 고위 협의를 거쳐 4주 이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한국측이 강화된 검역조치를 5회 연속 실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5회에서 2회 이상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미국 측이 요청에 따라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는 것에서 우리의 요청에 따라 중단을 명령한다는 수준의 변화를 갖고 검역주권을 찾아 왔다고 저렇게 당당하게 국민 앞에 나설 수 있는지 모를 일입니다. 얼굴이 두꺼운 건지...

과연 촛불 민심의 승리일까요?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을까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우리는 어떤 권한을 갖고 미국에 대처할 수 있을까요. 답답합니다.

- 매국적이고 졸속적인 4월 쇠고기 협상 결과와 이후 이를 대충 무마하고 넘어가려는 이명박 정부의 행태, 그리고 상식과 스스로의 일관성에 반하는 글로 국민을 속이는 못된 언론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