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 하는 인사는 어째 원칙도 없고,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없는 것이 '역시 이명박 정권이 하는 짓 답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청와대 참모진 인사 때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으로 되어 있는' 인사들이 다시 이번 재외 공관장 인사에서 재기용된 것입니다.

불과 두 달도 안 되어 문책성 인사로 잘렸다는 사람들이 다시 임명되었으니, 결국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지난 해임을 국정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여론에 밀려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여기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고개 숙이고 반성한다고 했던 말, 다 말짱 거짓말 - 구라였다는 겁니다.

지난 6월 청와대 개편은 당시 미국 쇠고기 졸속 협상에 의한 촛불정국,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으로 서민과 중소기업을 더 피폐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는 인사들이 돌아옵니다. 아무 잘못 없이 잘렸다. 국정실패는 없다. 죄없이 억울하게 잘린 내 사람들이니(아마 그 때 더 뻔뻔하게 버텼으면 자르지 않아도 될 걸 공연히 잘랐나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해 줘야 한다는 것이겠죠.

문제는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할 외교 인사를 이따위로 한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 독도 파문을 계기로 외교라인을 쇄신하라는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보은 인사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믿고 쓸 만한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면 외교 인사는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자기 사람 챙기는 것도 좋지만, 이런 식은 곤란합니다.

한마디 더 하자면, 이런 심각한 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기존의 인사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국회의 인사청문회 및 동의의 대상이 되는 직위를 보다 확대하고, 그 절차를 의무화하여 기간이 지나갔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하겠다는 상황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공백기를 고려하여 그 기간 동안 업무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제도를 단단히 갖추어 두어야겠죠. 하여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여야간, 그리고 행정부와 국회 사이의 정치적 합의를 할 수밖에 없도록 압박하며, 한편으로는 이를 통해 능력이 검증된 인사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섣부른 가정은 금물입니다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연 지난 10년 동안 이런 막무가내 인사가 있었다면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어떻게 했을까... 아마 촛불 들고 거리로 나섰겠죠. 나라가 망한다면서... 역지사지(易地思之), 정말 오늘날 권력을 가진 인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뉴스속보가 나와서 보니, '미국 부시 대통령이 독도 관련 표기를 주권 미지정 이전의 상태로 복구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한다면 그저 좋아할 일이겠습니다만, 어째 좀 그렇습니다. 제 느낌은 그저 '세상에 별 일 다 있다' 정도랄까요? 일본의 단단한 로비를 물리치고 원상복구라니 어째...

이유가 뭘까요? 미국산 쇠고기를 연령제한 없이 미국 기준대로 수입해 준 것에 대한 보상일까요? 장차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전략일까요? 아니면 그저 순수하게 -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인들의 반미감정을 자극하는 것을 피하고, 퇴임 후에도 한국인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 그렇게 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몰매를 맞는 이명박 정권과 외교 라인에는 확실히 득이 된다는 사실 정도.

아직 확실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 하기 그렇지만, 다만 개념 없이 미국을 숭배하는 무리들이 다시 촛불 때문에 이번 사태가 벌어졌느니, 역시 미국밖에 없느니 하면서 난리를 치지는 않을까 걱정됩니다. 사실 우리의 성과라고 보기도 조금 그런 것이, 미국의 독도 표기 변경에 울고 웃은 꼴 아닙니까. 미국은 글자 수정하는 것으로 생색은 다 낼 것이고...

특히 이것이 이 정권의 외교적 성과라고 궤변을 늘어놓는다면 - 할 말이 없습니다. 원상복구된다고 해도, 이미 일본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고, 전 세계에 이를 알린 셈이 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대한민국 정부는 매우 굼뜨고 무능한 모습을 보였지요. 비단 정권의 문제라기보다는 대한민국 외교의 문제랄까 - 누적된 문제가 드러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념과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독도는 우리가, 정부가 지켜야 할 우리의 영토입니다. 이번 일이 비록 좋게 끝난다고 해도, 우리의 승리로 귀결된 것이 아니라 그저 시간을 더 번 것 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일본의 도발에 대처하고, 국제사회에 대한민국 영토라는 점을, 그리고 일본의 주장은 과거 침략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것과 같음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ARF의장 성명에서 10.4 선언 지지 문구를 빼기 위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제기했던 금강산 피격 사건 관련 문구까지 삭제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ARF에서 금강산 피격 사건을 거론하여 북한을 전방위로 압박하겠다고 했던 정부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경향신문 - ARF 의장성명 파동 경위


현 정권은 이전 정부의 10.4 선언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고 있지 않다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 기껏 제기한 금강산 카드까지 포기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이 정권은 10.4선언을 계승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꼬여 있는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선택이로군요.

10.4 선언이 뭐가 그렇게 문제인가 하고 다시 훑어보니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 통신 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 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 1차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2007년 10월 4일 평양

대한민국 대통령 노 무 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 정 일

남북간에 잘 지내보자, 경제와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늘리자는 내용이었군요.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할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경협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차피 치를 통일비용을 줄이는 투자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북한 정권을 무력으로 전복시킨다면 막대한 부담과 고통을 치러야 하니, 통일을 위한 점진적 접근은 필수불가결하다 봅니다.

이 정권이 출범 초기부터 남북 긴장구도를 만들어나갔다는 사실은 대부분 아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통일부를 폐지시키려 했고, '통일은 없다'는 사람을 통일부장관으로 앉히려 했으며,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북한이 화해 구도로 흘러가는 와중에도 이 정권은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여 북한에 대하여 말빨이 서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이전 정부가 한 정책을 완전히 뒤집겠다는 나라를 어느 누가 신뢰할 것이며, 북한에 대해 말빨이 서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향력은 오히려 하락하는 것입니다. 통미봉남 정책에 막혀 대북 관계에서 바라보기만 해야 했던 과거를 잊었습니까.


이 정권이 출범하면서 내세운 외교정책은 어디까지나 한미관계 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졸속 쇠고기 협상에도 도장을 찍어 준 것 아니겠습니까?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미국이 최근 독도를 한국령에서 분쟁지역으로 바꾸었다는 소식을 보니, 결국 자존심 구겨 가면서 했던 모든 것이 허당이었다는 결론이로군요. 한우농가 다 죽이고, 촛불을 방패로 찍어대면서 쇠고기 협상을 미국 입맛대로 해 주었는데, 돌아온 것은 뒤통수에 각목. 뭡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의 외교력과 존재감이라는 것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만만하고 다루기 쉬운 X들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막나가도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서 정권이 바뀌자마자 일본은 독도 침탈 의도를 공공연하게 밝히고, 미국은 여기에 맞장구를 쳐 준 것일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럴 수는 없지요.

모든 부문에서 다 실망을 안겨주고 있는데, 여전히 잘못한 것 없다, 이전 정부 탓이다, 아직 정책을 펴 보지도 못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겠지요. 언제까지 그렇게 말할 것인지, 어디까지 말아먹을 것인지,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얼마나 더 망신을 당할 것인지... 답답합니다. 하기야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새지 않을까마는.

미국 대통령의 8월 한국방문 계획이 백악관 쪽에서 일방적으로 발표된 것에 대해 외교관례를 무시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워싱턴포스트에서 이미 간파한 그분의 위상

“4월 이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의 파티에 참석, 부시의 공식 애완견이었던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를 대체할 만한 강력한 경쟁자로 자신을 뽐내고 있을 때, 이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이 올해 후반에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애완견 만나러 오면서 관례 따질 필요가 있나요.

이번 미국, 일본에서 명색이 '대한민국 국가원수'가 보여 준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카트 몰면서 헤헤거리는 모습 뒤에는 국민건강을 팔아넘긴 '쇠고기 굴욕'이 있었고, 일본에서 소위 '셔틀 외교'를 복원했다고 자찬한 이면에는 일왕에 고개숙인 굴욕 사진이 있었습니다. 앞에 올린 글에서 2MB 외교를 비난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 주셨는데, 그 중에는 제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글들도 제법 있었고, 다른 블로그에서 과거 노통도 일본에 대해 미래를 이야기하자는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왜 2MB만 까여야 하는가 하는 투의 글도 보고 해서 내심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왜 이렇게 까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 첨언하고자 합니다.

이전에 올린 글 보기: 2008/04/21 - [세상보기] - 대일 굴욕외교 - 그러나 진정한 과거 청산 없이는 건강한 미래도 없다

먼저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은 솔직히 우리가 별 얻어낸 것 없이 미국의 뜻대로 관철되었습니다. 유예규정을 두기는 했지만, 그것도 미국의 조치에 따라 즉각적으로 철폐되는 것이니 없는 것이나 다름없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대로, 이는 광우병에 걸렸을 지도 모르는 쇠고기가 아무 제한 없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추가적인 위험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우병은 엄연히 현재 진행형인 문제이며, 그 인과관계와 발생 확률, 그리고 예방법 등이 아직 확실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확률이 낮더라도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면 - 쇠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해결책입니다만, 가공되어 얼마든지 섭취할 수 있고, 특히 불투명한 유통과정을 통해 한우나 호주 등의 다른 외국 쇠고기로 둔갑하여 우리 밥상에 오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과거 제한 조치 하에서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뼈조각이 나와도 오히려 적반하장 식으로 왜 뼈까지 수입하지 않느냐고 생떼를 썼던 미국측의 협상 태도를 볼 때, 안전장치 없이 쇠고기 수입을 결정한 2MB정부의 결정은 그야말로 '터프한' 결정 되겠습니다. 광우병에 대해 제대로 된 인과지식도 없는 상황에서 위험을 부담하니, 러시안 룰렛만큼 스릴있는 결정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는 소를 전기톱으로 쓱싹: 먹고 싶습니까?

쇠고기를 내준다고 해서 FTA가 저절로 비준된다고 순진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미국의 압박은 다른 영역에서 이어질 것입니다. 다른 영역에서 추가 협상은 필요없다고 강변하지만, 비준을 위해 자동차 등의 영역에서 추가협상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협상 과정에서 이미 우리측에 불리하게 짜여진 FTA협상이 더 미국쪽으로 기울어질 것입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쇠고기 시장에서 최대한 시간을 두면서 까탈스럽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국력 차이도 있고, 정치상 논리도 있고 하니) 굴복을 하더라도 쇠고기 이상 다른 것에서는 밀리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를 미국측 협상단에 심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카트 태워줘서 쇠고기 쉽게 풀렸으니, 다음에는 플로리다나 하와이에 한번 불러서 다른 걸 밀어붙이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면 좀 심했나요?

거기다가 지금 2MB대통령은 축산농가들을 설득하면 쇠고기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런 태도가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국민들의 건강이, 그것도 바로 표시 나는 것도 아니고 장기간의 잠복기 후에 비로소 나타난다는 광우병의 위험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건 미국소 들어오면 쇠고기 값 내린다는 식의 단순한 경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인간 생명을,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경제적으로 어떻게 재시렵니까? 엄격한 현지관리, 광우병 의심시 수입중단 조치를 모두 포함하는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갖추고 수입을 재개한다고 해도 모자란 판에 말입니다.

이번에는 일본을 봅시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보자고 과거 노통도 그랬었지요. 지금 시점에서 그랬다면 노통에게도 저는 욕을 한바가지 퍼부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과는 상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역사교과서 파문,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전방위적인 도발을 겪은 후인데도 - 너무나도 쉽게 과거에 집착하지 말자고 하는데, 이 시점에서 저는 대통령의 역사인식을 의심하게 됩니다. 특히 그의 정치적 기반이라는 한나라당과 뉴라이트 등의 속성을 생각할 때, 의심은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것처럼요 - 일본인이라서 그렇다는 둥. 게다가 과거 2MB대통령의 당선을 누구보다도 일본에서 반겼다는 소식, 오사카 어쩌구 하는 이야기와 '만날 사과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말을 엮으면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만날 사과를 요구해서 한일관계가 이모양이었습니까. 일본에서 망언만 하지 않았어도 한일관계는 지금보다 수백배 부드러웠을 겁니다. 민간부문은 이미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 아닙니까. 보통 한국인들이 일본에 대해 갖고 있는 감정을 순식간에 악화시키는 단초는 일본에서 나오는 겁니다. 반일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어쩐다 하는 말은 그 뒤에서나 검토할 말인 거고.

예의도 바르셔라. 과거 '꼿꼿장수' 무용담과 대조하면서 사진을 다시 보세요.

과거에 집착한다는 말, 우리가 찌질하게 군다는 말들을 댓글에서 보고 저는 대략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 60여년 조금 더 지난 상황에서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건 잊지 않으면서 용서하겠다는 수준을 넘어서 '나는 과거를 버렸다' 수준에서 나올 말입니다. 독일처럼 꾸준히 총리가 사과발언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과거에 했던 사과들이 빈말이 되지 않게 책임있는 자세를 가지라는 건데 - 그게 그리 어렵습니까? 일본에서 수시로 말을 바꾸고 근대화시켜줬느니 어쩌니 하는 망발을 지껄이면서, 어떻게 서로를 신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상호 신뢰와 협력을 위해서라도 일본측이 과거에 대한 진정한 청산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진정한 청산을 하는 길은 사과의 말 몇 마디가 아니라, 행동으로 이행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고요.

실용적인 외교도 중요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웃음거리가 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2MB대통령의 외교는 솔직히 상대국의 눈에서 볼 때 실리도 놓치고, 자존심도 버리는 웃음거리가 아니었을까 우려합니다. 물론 겉으로는 환영이니 동맹 강화니 셔틀외교 복원이니 어쩌구 했겠지만 그게 그들의 속내라고 생각하는 단순한 분은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너무 과도한 것을 기대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