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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권을 어찌하오리까



뼈저리게 반성했다는 정권의 응답 - 불법 시위 엄격 대처?

뼈저리게 반성했다고 말한 '위대하신' MB각하와 그 똘마니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국민들과 전면전을 선포하고 폭력적인 진압을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촛불을 국가체제에 도전하는 반체제 폭동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정작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적은 바로 MB와 그 똘마니들입니다. 국민들의 정당한 주장을 터무니없는 붉은 색깔로 물들여 이념 대결로 몰아붙이는 것이 저들의 진정한 의도였고, 지금까지 시간을 끌어 온 이유였던 것입니다. 이런 교활한 정권에 비해 촛불을 든 국민들은 너무나 순수했습니다. 아니 멍청했습니다.

소통이 부족했다, 뼈저리게 반성했다는 말은 모두 대국민 사기였습니다. 친위 꼴통들의 발호로 상황이 역전되었다고 느낀 탓인지, 그들은 지금 전과 다르지 않은 유, 무형, 그리고 직, 간접적인 폭력을 국민들에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 얻어낸 것은 결국 아무것도 없습니다. 추가협상은 그저 논의였을 뿐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얻었다는, 90점 이상 줄 수 있다고 자화자찬하던 그 결과는 일부 잠정적이고, 일부는 강제성이 없고, 실효성은 더더욱 없습니다. 미국측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촛불을 끄라고 협박하는 정권, 촛불의 의미가 변질되었다고 연일 비난의 기세를 올리는 조중동 - 하지만 지금 한국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주장하는 정권과 조중동, 생각 없이 이에 부화뇌동하는 무리들입니다. 촛불의 의미가 정치적으로 변질되었다고 하는 그들이야말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실을 날조하고, 종교를 동원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그들은 그들만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이념+종교+권력의 강력한 철퇴를 휘두르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문을 제기하는 것조차 부정하는 그들이야말로 독재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막나가는 MB정권 - 국회의원도 짤없다

어제는 정치깡패들에 의해 시위하던 시민이 구타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더니, 벌건 대낮에 경찰력을 휘두른 정권에 의해 많은 시민들이 연행되었습니다. 자신을 밝힌 국회의원마저 잡혀 갔습니다. 국민과 국민의 대표자를 서슴지 않고 경찰력을 동원하여 연행하는 이 정권은 심판받아야 합니다.




연행당하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c)민주노동당 진보정치

그뿐입니까? 육군에 보내달라 행정심판을 청구했던 전경은 육군이 아닌 영창에 갔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저들이 국민의 눈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했다면 이런 터무니없는 일들은 벌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 정권은 더이상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체제에 도전한 적 없거든요?

체제에 도전하는 불법 집회는 엄단하겠다는 MB각하, 하지만 당신은 잘못 짚었습니다. 쇠고기 고시에 반대하는 집회, 공영방송을 수호하자는 집회가 어찌 체제에 도전하는 집회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도전한 바 없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와 참여를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하는 그 사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용량이 좀 모자란 관계로 촛불 속에서 나온 정권 퇴진 주장을 체제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했다면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자기가 해온 일들을 돌아보길 권합니다. 당신들이 해온 방식들이 민주적입니까? 민주주의라는 말을 일단 뽑히면 제멋대로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따위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기들을 뽑아준 것을 곧바로 자기들이 맘대로 하는 모든 일에 대한 묻지마식 동의로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오산입니다. 오히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통한 합법적 독재를 꿈꾸는 것은 당신들이 아닙니까.


저들이 꿈꾸는 세상, 경찰로 때려잡는 의법 폭력사회

현 정권과 그 끄나풀들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아마 서민들이 다시는 까불지 못하도록 경찰력으로 찍어누르는 의법(依法), 합법적(合法的) 폭력사회인 것 같습니다. 경제 살리기의 미명 아래 사회적 양극화를 부추겨 두 개의 국가로 나누고, 언론과 인터넷을 모두 장악하여 국민들의 의사표출 통로까지 틀어막아 자기들의 위치를 영속적으로 - 계급사회를 만들겠다는 비인간적인 계획이란 말입니다.

지금 현 상황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미 상황은 그저 쇠고기를 반대하고 정권을 몰아내자는 수준을 넘어 생존권을, 부당한 현실에 대한 의사표현을 하려는 민중과 법치를 앞세워 경찰력을 동원해 이를 찍어누르려는 지배층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패한다면 더이상 한국 민주주의에는 국민의 참여는 없습니다. 그저 표를 던지는 거수기와 지배층이 다 해먹는 - 그들이 원하는 판타스틱 월드만 있을 뿐입니다.

이 정권을 그대로 두면 같은 상황이 얼마나 더 반복될 지 모릅니다. 그들은 뼈저린 반성을 이야기했지만, 수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정권 퇴진이 이루어지는지 여부와 연결되지 않더라도, 지금은 더 단결되고 강한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촛불을 끈다는 것은 현 정권의 탄압에 굴복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목소리가 얼마든지 저들이 버팀으로 해서 수그러들 수 있다는 전례를 남기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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