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이 KBS사장을 교체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감수하면서까지 방송을 장악하려는 것을 보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방송과 미디어 장악 실패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 쇠고기 반대가 PD수첩의 과장 왜곡 때문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그들이니 그럴 법도 하겠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불행하게도(원하지도 않는데 속속 비리가 터져나오는 자기들과는 달리) 개인 비리가 나오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결국 감사원을 동원한 감사 - 이사회 해임 제청 - 대통령 해임 수순을 밟아 가고 있는데, 현행 방송법에서는 KBS사장 해임권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국민감정을 도외시하면서까지 법과 원칙을 강조했던' 저들이 정작 이번 사건에서는 방송법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00년 방송법 개정에서 대통령의 임면(任免)권이 임명(任命)권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과거 권력에 의한 공영방송 지배에 대한 반성과 경계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의미한다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는 해임권을 박탈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당시 개정작업에 참여했던 인사들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는 점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임명권을 가진 자가 당연히 해임권을 갖는다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려 하면 곤란합니다.

경영상 손실(그들의 일방적인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만 가지고 공영방송 사장 해임이 가능한가도 문제가 되는데, 사실 의문입니다. 공기업을 그저 이익을 내는 주체로 보는 것이 과연 타당한 접근인가 하는 것이죠. 이익이 되는 분야라면 사기업들이 앞장서서 뛰어들었을 것이고, 방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영방송 KBS의 다른 역할들을 망각한 채, 적자 경영을 했다 하여 사장을 교체한다면 공기업 사장 중에서 과연 살아남을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배임 혐의 역시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인 것이니, 그것이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구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식으로 사장을 교체한 뒤 어떤 인사가 후임자로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 정권의 낙하산 인사를 보면, 그리고 지금까지 끈질기게 매달린 집착을, 국정 철학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 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망발을 하는 것을 보면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대통령의 '코드 인사'가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으며, 또 일정 부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와 맞는 사람들을 쓰겠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정말 문제는 남의 코드는 안되고, 내 코드는 괜찮다는 이중잣대 아닐까요? 이번 문제도 임기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자기 코드로 채워 넣으면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전통이 세워지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반복되는 과정에서 서로를 의식한다면 인사에 더 신경을 쓰게 되겠죠.


특히 이번 사장 해임 문제에서 자유선진당의 입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유선진당은 다른 정책에서는 한나라당과 차이를 내세우면서도 이번 문제에서는 일관적으로 한나라당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언론 장악을 용인해주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야당이 할 일인지, 그리고 법과 원칙을 중시한다는 정통 보수가 취할 입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싫은 것은 싫은 것이지만, 자의적인 법 해석을 기초로 한 이런 사장 교체를 지지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말이죠. 정말 문제입니다.

위대하신 MB각하, 오늘 쌀나라(米쿡) 부시 대통령과 함께 북한 인권에 대해 한말쌈 하셨다지요? 뭐 북한 인권 문제야 하루 이틀 계속된 문제도 아닌만큼, 그 지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인권이 중요하다는 데 대해 딴지를 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 주변의 인권 문제에는 침묵하시면서 굳이 나서서 북한 인권 문제에 총대를 메고 나선다는 사실이 껄끄러울 뿐입니다. 촛불을 들고 나선 시민들에 대해 지금 정부가 권력을 동원하여 벌이는 짓들이 어떤지 알고는 계시는지 심히 궁금합니다. 설마 무작정 연행, 구타, 물대포, 방패로 찍고 하는 것들이 인권과 무관하다고 말할 셈은 아니겠지요? 불법 시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는 것 뿐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북한에서 체제에 순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갖은 고초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그저 자의적으로 탄압을 받고 있는 걸까요?

북한 인권을 말하면서 마음 한구석이 찔렸다면 다행이겠습니다만, 별로 그럴 것 같지 않으신 것 같아 심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을 임명하셨다죠? 뭐 국회가 법을 어겼으니 그랬다고 합니다만, 각하의 그런 태도가 정치를 죽이는 것을 넘어 터부시하고, 법 만능주의 - 법을 절대시하는 풍조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촛불에 대한 신경질적인 반응과 탄압도 같은 맥락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 "너희들 법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다 잡아넣갔어!" 탄압의 근거인 집시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에는 애써 귀를 닫으면서요. 이번에 문제가 된 서울경찰청에서는 사람 잡아오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다는데 - 뭐 사람이 사냥감이 되었으니 더이상 사람으로 대우를 하지 않겠다는 말 같습니다. 도대체 몇 명 잡아야 승진이 되고, 한 명 잡으면 상품권이 얼마나 나온답니까?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각하의 그런 태도, 곧 반대를 인정하지 않고 법을 앞세워 찍어누르고, 나아가 방송과 문화, 교육을 모두 장악하여 아예 그런 목소리 자체가 나오지 않게 만들겠다는 그런 방식을 보고 있으면, 좀 과장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북한보다 나을 것이 어디에 있는가 말이죠. 반대하는 행위 자체를 금기시하니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거 반미 시위 좀 한다고, 부시 방한 반대 시위 좀 한다고 무에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까?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각하에게는 개신교와 강력한(물론 그 비율이 많이 줄어들어 유감입니다만) 자칭 보수 세력이 있잖아요. 좀 용기를 가지세요.

모든 것을 다 가진 분께서 어째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안고 같이 갈 생각은 않고, 다 잡아넣고 입을 막아버리겠다는 생각만 갖고 계신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어떻게든 각하의 임기 5년은 가게 되어 있고, 각하가 닥달을 할수록 숨어 있는 증오만 커질 뿐인데 말입니다. 5년 지나면 세계가 멸망한답니까? 각하가 두는 모든 무리수,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각하에게 표를 던지지도 않았고, 그리 큰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만 - 그래도 민주정부라고 하면 적어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다 가지셨으면서 뭐가 그리 아쉽습니까? 정말 각하가 걱정되어 한말씀 드립니다. 전직 대통령이 망명한다는 뉴스는 보고 싶지 않거든요.



*일부러 각하 표현을 썼습니다. 뭐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가 하도 가관이라서...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 하는 인사는 어째 원칙도 없고,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없는 것이 '역시 이명박 정권이 하는 짓 답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청와대 참모진 인사 때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으로 되어 있는' 인사들이 다시 이번 재외 공관장 인사에서 재기용된 것입니다.

불과 두 달도 안 되어 문책성 인사로 잘렸다는 사람들이 다시 임명되었으니, 결국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지난 해임을 국정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여론에 밀려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여기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고개 숙이고 반성한다고 했던 말, 다 말짱 거짓말 - 구라였다는 겁니다.

지난 6월 청와대 개편은 당시 미국 쇠고기 졸속 협상에 의한 촛불정국,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으로 서민과 중소기업을 더 피폐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는 인사들이 돌아옵니다. 아무 잘못 없이 잘렸다. 국정실패는 없다. 죄없이 억울하게 잘린 내 사람들이니(아마 그 때 더 뻔뻔하게 버텼으면 자르지 않아도 될 걸 공연히 잘랐나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해 줘야 한다는 것이겠죠.

문제는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할 외교 인사를 이따위로 한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 독도 파문을 계기로 외교라인을 쇄신하라는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보은 인사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믿고 쓸 만한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면 외교 인사는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자기 사람 챙기는 것도 좋지만, 이런 식은 곤란합니다.

한마디 더 하자면, 이런 심각한 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기존의 인사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국회의 인사청문회 및 동의의 대상이 되는 직위를 보다 확대하고, 그 절차를 의무화하여 기간이 지나갔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하겠다는 상황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공백기를 고려하여 그 기간 동안 업무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제도를 단단히 갖추어 두어야겠죠. 하여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여야간, 그리고 행정부와 국회 사이의 정치적 합의를 할 수밖에 없도록 압박하며, 한편으로는 이를 통해 능력이 검증된 인사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섣부른 가정은 금물입니다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연 지난 10년 동안 이런 막무가내 인사가 있었다면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어떻게 했을까... 아마 촛불 들고 거리로 나섰겠죠. 나라가 망한다면서... 역지사지(易地思之), 정말 오늘날 권력을 가진 인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입니다.

ARF의장 성명에서 10.4 선언 지지 문구를 빼기 위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제기했던 금강산 피격 사건 관련 문구까지 삭제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ARF에서 금강산 피격 사건을 거론하여 북한을 전방위로 압박하겠다고 했던 정부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경향신문 - ARF 의장성명 파동 경위


현 정권은 이전 정부의 10.4 선언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고 있지 않다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 기껏 제기한 금강산 카드까지 포기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이 정권은 10.4선언을 계승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꼬여 있는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선택이로군요.

10.4 선언이 뭐가 그렇게 문제인가 하고 다시 훑어보니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 통신 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 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 1차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2007년 10월 4일 평양

대한민국 대통령 노 무 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 정 일

남북간에 잘 지내보자, 경제와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늘리자는 내용이었군요.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할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경협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차피 치를 통일비용을 줄이는 투자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북한 정권을 무력으로 전복시킨다면 막대한 부담과 고통을 치러야 하니, 통일을 위한 점진적 접근은 필수불가결하다 봅니다.

이 정권이 출범 초기부터 남북 긴장구도를 만들어나갔다는 사실은 대부분 아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통일부를 폐지시키려 했고, '통일은 없다'는 사람을 통일부장관으로 앉히려 했으며,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북한이 화해 구도로 흘러가는 와중에도 이 정권은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여 북한에 대하여 말빨이 서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이전 정부가 한 정책을 완전히 뒤집겠다는 나라를 어느 누가 신뢰할 것이며, 북한에 대해 말빨이 서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향력은 오히려 하락하는 것입니다. 통미봉남 정책에 막혀 대북 관계에서 바라보기만 해야 했던 과거를 잊었습니까.


이 정권이 출범하면서 내세운 외교정책은 어디까지나 한미관계 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졸속 쇠고기 협상에도 도장을 찍어 준 것 아니겠습니까?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미국이 최근 독도를 한국령에서 분쟁지역으로 바꾸었다는 소식을 보니, 결국 자존심 구겨 가면서 했던 모든 것이 허당이었다는 결론이로군요. 한우농가 다 죽이고, 촛불을 방패로 찍어대면서 쇠고기 협상을 미국 입맛대로 해 주었는데, 돌아온 것은 뒤통수에 각목. 뭡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의 외교력과 존재감이라는 것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만만하고 다루기 쉬운 X들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막나가도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서 정권이 바뀌자마자 일본은 독도 침탈 의도를 공공연하게 밝히고, 미국은 여기에 맞장구를 쳐 준 것일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럴 수는 없지요.

모든 부문에서 다 실망을 안겨주고 있는데, 여전히 잘못한 것 없다, 이전 정부 탓이다, 아직 정책을 펴 보지도 못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겠지요. 언제까지 그렇게 말할 것인지, 어디까지 말아먹을 것인지,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얼마나 더 망신을 당할 것인지... 답답합니다. 하기야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새지 않을까마는.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지 이제 ‘겨우’ 5개월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과 5개월도 안 되는 시간 동안 해놓은 것들을 보고 있으면,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말아먹는 데는 순식간이라는 말에 심각하게 동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동의하지 않을 사람들도 있겠지만 -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 모든 부문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화 이후 최대의 퇴보를 경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프로’인 줄 알았는데, 아마추어 수준도 못 된다는 실망은 접어두고라도 벌어지는 일들을 종합하여 생각해 볼 때, 이들은 기본적인 자세부터 틀려먹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정권이 민주정부인가 하는 회의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명박 정권은 - 그들이 말하는 대로 - 민주정부입니까? 그들이 과연 민주정부라고 스스로를 칭할 자격이 있습니까?



1.

저는 의도적으로 정권과 정부라는 말을 구별해서 사용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권(Regime)은 민주적이지 않은 세력이 권력을 장악한 경우 - 즉 군사정권, 특히 유신을 이용해 장기집권을 획책하고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심각하게 억압했던 4공화국, 국민들을 학살하고 권력을 장악한 신군부, 그리고 그 잔당들이 민주세력의 분열을 이용하여 집권에 성공했던 노태우 정권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반면 정부(Administration)라는 호칭이 붙으려면 우선 집권 과정이 민주적이어야 하고, 집권 이후에도 그 권력 행사에 있어서 국민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거나 자기 세력들의 이익을 위해 국정을 전단하거나 농락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그 정부가 사회, 경제적 민주화를 위하여 노력한다면 더 좋겠지요.

민주화 이후 세워졌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이런 기준에 따른다면 다소 논란은 있겠으나 정부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권 후기의 심각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정부 초기의 눈부신 개혁 성과는 칭찬받아 마땅하고, 김대중 정부 역시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어느 정도 경제를 복구시켰으며(물론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대가로 치루어야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 와서는 국가 내의 여러 부분이 탈권위, 민주화되어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단계로 변화했다는 것 자체가 큰 업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후 다시 집권한 한나라당, 그리고 소위 ‘CEO리더십’과 ‘경제 대통령’ 이미지로 국민을 사로잡았던, 그리고 사상 최대의 표차로 권력을 차지한 이명박 정권에는 - 비록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 정부라고 칭하기 망설여집니다 - 아니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촛불정국에서 그들이 했던 - 정치적인 촛불 때문에 민주정부가 위태로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자기네들이 그런 짓들을 해 놓고 민주정부라니...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 강령적 입장, 다시 말해 민주적인 절차를 중시하는 시각에 의할 경우 이명박 정권은 민주적인 투표를 거쳐서, 그것도 엄청난 표 차이로 집권했으니 당연히 민주정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민주화 과정이 비록 ‘대통령 직선제 쟁취’라는 절차적 이슈에 집중하여 성공할 수 있었지만 이제 민주화 이후 20년의 세월이 흘러갔음을 고려할 때, 당연히 이제는 좀 더 넓고 큰 범위 - 다시 말하면 사회, 경제적 부분까지 민주주의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최대 강령적 입장 - 실질적 민주주의 실현에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이제는 민주정부 소리를 듣기 위해서라면 적어도 국민의 목소리를 대놓고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과의 소통에 실패했다며 두 번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더 앞으로 거슬러올라가면, 최초 평화적이었던 촛불시위가 17회 반복되었음에도 이명박 정권은 귀를 기울이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투표권 없는 학생들이 나섰기 때문에 그랬던 걸까요?

졸속협상으로 촛불시위를 불러 오고, 무시와 안하무인 격 반응으로 촛불을 크게 키우고, 마침내 격렬하게 만든 주범도 따지고 보면 이명박 정권입니다. 국민의 정당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어떻게든 저 망국적인 색깔론과 폭력으로 엮어 재갈을 채우려 했던 것도 정권과 그 끄나풀들이었습니다.

경찰이 날뛰던 날, 시위는 격해졌고, 경찰이 여론을 의식해 잠잠했던 날, 시위는 평화로웠습니다. 대화를 요구한 국민들에게 정권은 명박산성을 쌓았고, 촛불을 든 시민들에게 방패를 휘두르고 닥치는 대로 연행해 갔습니다. 수구언론들은 정권과 결탁하여 왜곡과 막말을 일삼았으며 이것은 다시 정권의 악행을 불러 왔습니다.

그러했던 악순환은 결국 종교계가 나서면서 끊어지게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실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정권은 끝내 쇠고기 고시를 강행했으며 이제 곧 새 수입조건에 따른 미국 쇠고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국민들은 촛불을 들어 과연 무엇을 얻었습니까?



2.

투표를 통해 집권했다는 사실만으로 민주정부라 한다면 너무 단순한 생각입니다. 대선에서 이명박 승리, 총선에서 한나라당 승리라는 사실을 어째서 모든 사안에 대해 국민에게 백지위임을 받았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까? 그들은 변화하고, 다양해지며, 수준이 높아지는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심지어 그 요구가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들을 교육하려 합니다. 오만 그 자체입니다.

비록 쇠고기 문제가 도화선이 되었지만 이명박 정권 출범 이래 곳곳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원인은 결국 철학 없는 실용주의, 까놓고 보니 ‘무조건 노무현과 다르게’ 식, 아니면 답이 안 나오는 속물주의와 다름없었던 이명박 정권의 내재적인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노무현 코드 인사를 비판했던 그들이 거의 ‘조직 폭력배’수준의 막무가내 인사를 계속하고 있고, 방송, 통신을 자기 입맛대로 검열하고 통제하려는 악질적인 의도는 자기 측근을 방통위원장에 앉히고 KBS사장을 갈아치우기 위한 압박, 나아가 현재는 PD수첩 검찰수사로 극에 달하고 있다 할 만합니다.

인수위 시절부터 국민을 공황 상태에 몰아넣었던 영어교육 파문, 국민 앞에 안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한반도 대운하, 수도나 전기 등 국가 기간망의 민영화 추진,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빼놓으면 섭섭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권인지 의심스러웠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죠.

살린다고 자신했던 경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IMF 때 차관을 맡았던 강만수를 다시 기용하여 고환율 정책으로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이제는 환율 방어 어쩌고 하면서 외환보유고를 마구 털어넣고 있으니 할 말이 없습니다. 물론 외생변수의 영향으로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의 실패를 모른척해서야 될 일입니까?

내치가 이 수준이니 외교도 뻔한 것입니다. 거듭된 삽질로 북한에 대해서는 10년간 해 놓은 것을 깡그리 까먹고 이제는 대화 채널마저 사실상 모두 끊겼습니다. 한미 관계를 복원한다고 했지만 열심히 지는 해 부시에게 비빈 결과 이명박 스스로 부시의 푸들 블레어와 맞먹는다는 칭호만을 획득했습니다. 일본 - 과거를 잊고 미래로 가자고 하니 얼씨구나 하고 도발을 전방위로 재개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진 현장까지 찾아갔으나 그 대가는 거의 푸대접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이명박 정권을 종합해 보면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꺾으려고 무력을 동원했다는 점, 그리고 10년간 이어져 왔던 민주화의 유산들을 깡그리 부정하고 5공 시절의 발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정부로서도 실패, 반민주적이면서 동시에 무능력하고 무책임하다는 점에서 더 참담합니다. 민주성과 능력, 양쪽 모두에서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3.

문제는 그들이 이런 현상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스스로를 바꾸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으려는 데 있습니다. 총리는 쇠고기 협상이 잘 되었는데 PD수첩때문에 문제가 커졌다는 소리나 하고 있고, 폭력적으로 시민을 공격했던 주범들은 아직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제가 어렵다는 사실을 내세워 그냥 입 닥치고 시키는 대로 따라오라는 강요만이 있을 뿐입니다. 비겁하게 이전 정부 탓도 잘합니다. 최근 벌어진 자료 유출 공방을 보고 있으면 그 치졸함에 구역질이 날 지경입니다.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헌법의 명령을 이 정권은 너무나 당연하게 거부, 무시,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이명박 정권이 민주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까? 투표로 집권하기만 하면 다 민주정부입니까? 집권한 뒤에는 전혀 민주적이지 않은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