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을 할 때마다 말이 많습니다. 특히 지난 10년간, 대규모 사면을 할 때마다 야당과 족벌언론들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이야기를 꺼냈고, 사면권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뒤, 처음 돌아오는 광복절을 맞아 또 사면을 한다고 하네요. 다른 것이 있다면 노골적으로 정치, 경제인들에 대해 성은을 내렸다는 점입니다. 사면은 같은 사면이지만, 질적으로 따지면 아주 나빠졌습니다.

사면은 과거 군주국가에서 국왕이 갖던 특권에서 이어져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국왕의 절대권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사면에 의해 사법부의 결정이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되는 상황 - 권력 분립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점에서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사면권을 부여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종종 일어나는, 힘깨나 쓰는 인사들이 개인적인 비리나 범죄로 해서 법의 심판을 받은 다음에 사면을 통해 구제되는 모습을 보면 서민들에게 과연 대한민국에 사법정의가 존재하는가, 법 앞의 평등한가 하는 회의감을 갖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사면은 안되고, 그 중에서도 경제인과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정말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삼성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법 질서는 힘 있는 자에게는 너무나 관대한 반면, 힘 없는 자에게는 엄격하기가 추상같습니다. 힘 있는 자는 애초에 법의 심판을 잘 피해 갑니다. 화려한 경력을 갖춘 비싼 변호사를 사고, 언론 플레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을 '표적 구제'하기 위해 사면이 활용되고 있는데, 사법정의는 또 무엇이고, 원칙 중시는 또 뭡니까? 이런 사면을 하면서 법과 원칙을 운운한다는 것은 현 정권이 국민을 농락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비리로 처벌을 받은 정치인과 경제인을 사면, 복권한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재계와 정부의 이런 방식에 절대 찬성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 사이에 위화감만 가중시키고, 원칙 없는 사면을 통해 법 질서가 위태로워지며, 비리를 저질러도 단죄되지 않기 때문에 악질적인 범죄 발생을 유도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오히려 비리, 시장질서 교란 등에 대해서 법적 대가를 지금보다 더 엄격하게 물어, 시장의 규칙을 확고하게 세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낫다고 봅니다. 특히 민주화 이후 강력해진 재벌의 경제권력을 견제할 방법이 사라져 가는 지금, 기업 비리에 대해서 처벌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현 정부에서 일어난 범죄는 사면에서 제외하겠다고 하지만, 재벌 친화적인 현 정권이 재벌과 결탁했으면 했지, 재벌을 수사할 일도 없을 것이고(검찰도 이미 정권의 개가 된 마당에 말이죠), 이번만 여론의 비난을 무릅쓰면 5년 내내 자기들끼리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든든한 정경유착, 아니 정경연합의 고리를 바탕으로요.

아무튼 법 위에 군림하는 자들을 사면이라는 이름으로 모두 석방하는 이런 비상식적인 모습이 언제까지 반복될 것인지, 도대체 언제쯤 신상필벌 원칙이 서민들 말고, 윗대가리에도 평등하게 적용되는 날이 올지....

... 정말 암담한 2008년 대한민국입니다.


*조중동은 과연 지난 10년 동안 사면 때마다 해왔던 사면권 제한 이야기를 이번에도 할까요? 보아하니 조중동과 관련된 인사들도 적잖이 성은을 입은 모양이던데...

권력이 KBS사장을 교체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감수하면서까지 방송을 장악하려는 것을 보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방송과 미디어 장악 실패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 쇠고기 반대가 PD수첩의 과장 왜곡 때문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그들이니 그럴 법도 하겠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불행하게도(원하지도 않는데 속속 비리가 터져나오는 자기들과는 달리) 개인 비리가 나오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결국 감사원을 동원한 감사 - 이사회 해임 제청 - 대통령 해임 수순을 밟아 가고 있는데, 현행 방송법에서는 KBS사장 해임권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국민감정을 도외시하면서까지 법과 원칙을 강조했던' 저들이 정작 이번 사건에서는 방송법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00년 방송법 개정에서 대통령의 임면(任免)권이 임명(任命)권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과거 권력에 의한 공영방송 지배에 대한 반성과 경계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의미한다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는 해임권을 박탈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당시 개정작업에 참여했던 인사들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는 점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임명권을 가진 자가 당연히 해임권을 갖는다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려 하면 곤란합니다.

경영상 손실(그들의 일방적인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만 가지고 공영방송 사장 해임이 가능한가도 문제가 되는데, 사실 의문입니다. 공기업을 그저 이익을 내는 주체로 보는 것이 과연 타당한 접근인가 하는 것이죠. 이익이 되는 분야라면 사기업들이 앞장서서 뛰어들었을 것이고, 방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영방송 KBS의 다른 역할들을 망각한 채, 적자 경영을 했다 하여 사장을 교체한다면 공기업 사장 중에서 과연 살아남을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배임 혐의 역시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인 것이니, 그것이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구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식으로 사장을 교체한 뒤 어떤 인사가 후임자로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 정권의 낙하산 인사를 보면, 그리고 지금까지 끈질기게 매달린 집착을, 국정 철학을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 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망발을 하는 것을 보면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대통령의 '코드 인사'가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으며, 또 일정 부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와 맞는 사람들을 쓰겠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정말 문제는 남의 코드는 안되고, 내 코드는 괜찮다는 이중잣대 아닐까요? 이번 문제도 임기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자기 코드로 채워 넣으면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전통이 세워지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반복되는 과정에서 서로를 의식한다면 인사에 더 신경을 쓰게 되겠죠.


특히 이번 사장 해임 문제에서 자유선진당의 입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유선진당은 다른 정책에서는 한나라당과 차이를 내세우면서도 이번 문제에서는 일관적으로 한나라당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언론 장악을 용인해주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야당이 할 일인지, 그리고 법과 원칙을 중시한다는 정통 보수가 취할 입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싫은 것은 싫은 것이지만, 자의적인 법 해석을 기초로 한 이런 사장 교체를 지지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말이죠. 정말 문제입니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신동아(..) 8월호와의 인터뷰에서 쏟아낸 망언들

"KBS의 경우 방송의 중립성 측면도 고려해야겠지만, 정부 산하기관장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기조를 적극적으로 구현하려는 의지가 있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최적임자인지를 한번쯤 검증하고 재신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분들 덕분에 시위가 비폭력으로 전환된 것은 정말 다행이지만 그분들이 전체 종교의 대변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다. 허락받지 않고 차도점거시위를 벌이는 것은 불법인데, 신부님들이 불법을 저질렀다. '성경을 읽기 위해선 촛불을 훔쳐도 되느냐'고 신부님들께 묻고 싶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순 없다"

"고시도 관보에 게재했고 (미국산) 쇠고기도 팔리고 있지 않나"라며 "쇠고기 문제는 끝났다"고 단언했다.



국무총리의 현실인식, 아니 그보다도 두뇌 속을 의심케 하는 망언들

"제가 보기에는 초기에 이와같은 상황이 벌어진것은 MBC PD수첩에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PD수첩에 대한 정정.반론보도 청구소송과 함께 필요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폭력시위를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는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가 맞지 않다"

청와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서 임기 말에 청와대 업무처리 시스템 전체를 빼내갔으며 지금 남아 있는 시스템에는 중요 자료가 빠져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기에는 뭔가 이상합니다.



우선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는 것이 매우 이상합니다. 벌써 집권한지 4개월이 넘었고, 취임 전 인수위 시절을 고려하면 더 기간이 길어지는데, 그동안 뭘 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언론에 흘린단 말입니까? 현 정권의 성향으로 봐서 그 문제를 발견했다면(인수위가 제대로 일을 했다면 그 시점에서 이미 발견했어야 할 일입니다), 진작에 터뜨리고도 남았을 사안인데 말이죠.

그런데 도대체 그들에게 이전 정부의 통치자료가 왜 필요합니까? 이명박 정권에는 통치 철학이라는 것이 없고, 다만 있다면 무조건 ‘노무현과는 다르게’ & ‘비지니스 프렌들리’였을 텐데 그런 작자들이 왜 이제와서 이전 정부가 만들어 놓은 자료에 관심을 보이는지 모를 일입니다. 이전 정부에서 만들어진 자료를 들입다 후비고 파서 정치보복이라도 하려고 그러시는지 원.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과거 ‘청와대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정도로’ 인수인계 과정이 부실했고, 인수위 활동 과정이 갖은 정책들을 터뜨리는 것에 치중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문제는 현 정권의 전 대통령에 대한 견제 내지는 보복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참고로 2007년 12월 28일 오마이뉴스에 올라온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자(당시)의 만남에 대한 기사에서 보면 당시 이명박 당선자는 인계인수 준비를 그렇게 잘 하셨는지 몰랐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와서 그 난리입니까?

<오마이뉴스 관련기사에서 일부 발췌>

국정 인수인계 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재임 중 2005년부터 전자문서관리시스템과 국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이관 내지 모관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의 각종 정책과 업무 인수인계는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에서 문서를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대통령직 인수위의 요구를 의식한 듯, "문서폐기 등은 일체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 당선자는 "대통령이 선진시스템을 구축하느라고 애를 많이 썼다"며 "정책 결정 과정이나 변경 과정에 대해 매우 유익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니까, 가능한 것 같다"는 치하도 잊지 않았다.
 
이 당선자는 만찬이 끝날 무렵에도 "대통령이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해줘서 대단히 고맙다"고 인사를 건넸다.
 
노 대통령은 "퇴임해서 정치 활동을 할 지 안 할 지 모르겠는데, 퇴임 후에도 (이명박 당선자에 대한) 정책비판은 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직에 대한 권위와 신뢰를 지키는 데는 도움을 드리겠다"며 "필요하면 (내가 직접) 국민들에게 설명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이 당선자는 "후임자가 전임자를 예우하고 잘 모시는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이 날 만찬 분위기는 "화기애애"(천호선 대변인), "화목하고 유익"(주호영 대변인)했다고 한다. 노 대통령은 "내가 민주당과의 통합에 반대해서 인기가 없어지기도 했지만... " 등의 농담을 건네며 여러차례 웃었다. 노 대통령은 또 만찬 초반에 "조만간 내외 분이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갖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식사는 약간의 회가 포함된 한식이었고, 두 사람은 와인 한잔씩을 주고 받았다.
 
한편 이날 만찬은 대통령 선거 다음날인 지난 20일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당선자에게 축하 전화를 하면서 이뤄졌다. 그러나 'BBK 특검법'이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 만찬에 응하는 것이 자칫 오해를 살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회동 약속을 미뤘다. 전날(27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비로서 양측간 회동 약속이 잡혔다.
 
다음은 천호선 대변인과 주호영 대변인의 브리핑을 종합한 노 대통령과 이 당선자간 대화록 요지이다.
 
노무현 "조만간 내외 분이 함께 식사하는 기회를 갖자."
이명박 "노 대통령께서 퇴임 후 김해로 내려가시는 것이냐?"
노무현 "그렇게 할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고향으로 돌아가면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고,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아름다운 전통이 될 것이다."
노무현 "시골마을을 아름답게 꾸며보고 싶다. 농촌이 너무 무질서하게 개발돼 있다. 살기좋은 농촌을 만들고 지역안전네트워크 구축 등에 앞장 설 생각이다. 국민소득이 3-4만불까지 되려면 그만큼 품격을 갖춰야 한다. 내 고향에서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이명박 "청와대 생활이 갑갑하지 않냐? 몰래 밖에 나가신 적은 없냐?
노무현 "밖에 나갈려면 나갈 수 있는데, 편안한 분위기에서 나가기가 어려워 못가는 경우가 많다.지방에 가서 휴식을 취하려고 해도 안되는 경우가 많다. 휴가와 외출을 하고 싶어도 재해 등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와 국민에게 끼치는 불편 때문에 자제할 수밖에 없다. 5년 전에 (청와대에) 들어와보니 보기 험한 시설들이 많아 고치고 싶었는데, 초기에 고치면 자신을 위해 고친다는 이야기를 들을 것 같아서 작년, 올해 많이 고쳤다. 당선인이 생활하기 좋으실 것이다.
 
정 부가 주관하는 국정은 인계 할 것이 별로 없다. 사람도 조직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청와대는 사람도 조직도 비워줘야해서 인계 할 것이 많다. 2005년 말부터 대비해서 많이 준비했다. 대통령 기록관리법도 만들고 실무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국정관리시스템이 매우 잘 준비되어있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도 높아졌고 보안성의 문제도 거의 없다고 본다."
 
이명박 "디지털 시대에 청와대가 앞장서서 선진 시스템을 구축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다. 정말 잘된 것 같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니, 가능한 것 같다."
노무현 "중점적으로 관리했던 정책에 대해 수행과정을 다 기록하도록 지시하고 공개할 생각이다.부동산과 교육 문제는 그 정책의 역사를 꼭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 '부동산 정책 40년사', '교육정책 40년사' 책 두권을 만들어 출판을 했다."
이명박 "그 책을 주시면 읽어보겠다."
노무현 "꼭 읽어보시면 매우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임대주택법과 4대보험통합법은 시급히 처리했으면 좋겠다. 정파의 이익을 떠나 매우 시급한 법안이다."
이명박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임태희 당선자 비서실장에게 챙기도록 지시함.)

제가 보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책임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선 만약 청와대에서 제기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인수위 및 현 정권이 이제서야 발표한다는 것이 문제이고(그동안 놀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그 문제를 제기한 저의가 의심됩니다.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이번 개각은 결국 장관 셋과 차관 하나 -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기획재정부 차관을 경질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총리와 말이 많았던 기획재정부 장관은 살아남았고, 촛불집회 과잉진압에 관련되어 책임을 져야 할 인사들은 모조리 그냥 넘어갔으니 쇄신이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개각을 하는 것은 어찌보면 국민들에게 그 의지를 보여 국면을 전환한다는 의미도 있을 텐데, 시기도 적절한 시점을 놓쳤고, 그 효과도 거의 없을 듯 싶습니다. 국정의 연속성 이야기가 지금까지 했던 것을 어떠한 반대가 있더라도 계속 밀어붙여야 하고, 또 그럴 것이니 중,대폭 개각은 없다는 뜻으로 들리거든요. 국정의 연속성보다는 국민들에게 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서 신뢰를 복원해야 할 시점인데, 여전히 상황파악 못하고 있는 것을 보니, 대단합니다.


사실 아직도 잘라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개각이 소폭이었던 이유를 아직 내각이 제대로 일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제대로 일할 기회를 잡기 전에 이미 깽판을 쳐 놓은 인재(?)들도 즐비합니다. 몇 명만 꼽아볼까요?



이런 인사들이 교체되고 진정 청와대에서 반성과 새로운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다짐이 나올까요? 그렇다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거의 현 정권에 대한 기대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어떤 정책을 하겠다, 뭘 벌이겠다는 소리만 들어도 솔직히 말해서 좀 무섭습니다. 얼마나 막나갈지, 그 부작용을 얼마나 감당해야 하는지... 단적인 예로 물가안정을 위해 환율을 방어하겠다는 이야기 - IMF 때의 그 고통을 그들은 벌써 잊어버린 걸까요?


어쨌든 무서운 세상입니다. 사람 말을 못 알아듣는 분이 청와대에 앉아 있고, 그들만의 왕국을 차근차근 만들어 가고 있는 듯한데...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번에도 호남 몫이로군요. 지역 안배이니 호남에서는 고맙다고 해야 합니까?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