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발표한 추가협상 결과 - 언뜻 보기에는 많은 것을 얻어낸 것 같습니다. 아니 국민을 속이기에 어느 정도 구색은 갖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발표한 내용을 정리하면 크게 네 가지가 되는군요.

1. 월령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차단하겠다. 이를 위해 한국 품질시스템 펑가(QSA)를 도입하겠다.
2. 국내 검역 및 미국 도축장에 대한 현지 점검에서 한국 정부의 검역권한을 강화하겠다.
3. 뇌, 눈, 척수, 머리뼈 부위는 SRM과 무관하게 수입 차단하겠다.
4. 추가합의사항을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명시하겠다.

이를 두고 어떤 언론에서는 촛불 민심의 승리라고까지 합니다만, 과연 국민이 원하는 내용이 얼마만큼 관철되었는지는 좀 냉정히 따져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우선 월령 30개월에 집착하는 모습만을 보였을 뿐, 정작 SRM 전체에 대한 수입 금지를 주장하는 주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뇌, 눈, 척수, 머리뼈는 차단하겠다고 했으니 논외로 하고, 우리가 즐겨 먹었던(...) 곱창, 막창 등의 내장과 푹푹 잘도 고아 먹는 나머지 뼈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놈의 미국정부 보증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과거 여러번 위반을 저지르면서도 오히려 수입 제한을 철폐하라고 적반하장 격으로 나왔던 미국인데, 과연 민간 자율규제에 미국 정부에서 나온 서류 하나 붙인다고 뭐가 얼마나 달라질지도 의문입니다. 하물며 민간에서 하겠다고 나선 전수검사에 대해서도 발목을 잡고 나서는 미국 농무부를, 그들이 발급한 서류가 붙은 쇠고기를 믿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구요. 어차피 광우병의 특성인 장기간의 잠복기를 고려한다면 그냥 대충 - 어차피 미국인들이 먹을 것도 아닌데요 - 서류 발급해주고 하지 않을까요? 밝혀지지 않은 위험을 무시하고 산업적으로 접근하는 미국의 속성(광우병 문제 뿐 아니라 GMO같은 문제도 걸려 있습니다)을 생각하면 무섭습니다.

또한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도 한데, 즉각적으로 조치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사먹는 입장인데도 바로 작업장 지정을 취소하거나 검역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미국측에 요청을 하면 그제서야 미국은 그에 따라 중단을 명령하게 되는 것이죠. 강화된 검역조치(강화된 검역조치를 하기 위한 조건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중대한 위반이 발견된 경우, 1차 실무협의, 2차 고위 협의를 거쳐 4주 이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한국측이 강화된 검역조치를 5회 연속 실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5회에서 2회 이상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미국 측이 요청에 따라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는 것에서 우리의 요청에 따라 중단을 명령한다는 수준의 변화를 갖고 검역주권을 찾아 왔다고 저렇게 당당하게 국민 앞에 나설 수 있는지 모를 일입니다. 얼굴이 두꺼운 건지...

과연 촛불 민심의 승리일까요?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을까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우리는 어떤 권한을 갖고 미국에 대처할 수 있을까요. 답답합니다.

- 매국적이고 졸속적인 4월 쇠고기 협상 결과와 이후 이를 대충 무마하고 넘어가려는 이명박 정부의 행태, 그리고 상식과 스스로의 일관성에 반하는 글로 국민을 속이는 못된 언론에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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