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6월 26일 오전 9시부로 고시 전격 강행.

야 이 쥐새끼들아, 어차피 처음부터 기대도 안했지만 이건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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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저리게 반성했다는 정권의 응답 - 불법 시위 엄격 대처?

뼈저리게 반성했다고 말한 '위대하신' MB각하와 그 똘마니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국민들과 전면전을 선포하고 폭력적인 진압을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촛불을 국가체제에 도전하는 반체제 폭동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정작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적은 바로 MB와 그 똘마니들입니다. 국민들의 정당한 주장을 터무니없는 붉은 색깔로 물들여 이념 대결로 몰아붙이는 것이 저들의 진정한 의도였고, 지금까지 시간을 끌어 온 이유였던 것입니다. 이런 교활한 정권에 비해 촛불을 든 국민들은 너무나 순수했습니다. 아니 멍청했습니다.

소통이 부족했다, 뼈저리게 반성했다는 말은 모두 대국민 사기였습니다. 친위 꼴통들의 발호로 상황이 역전되었다고 느낀 탓인지, 그들은 지금 전과 다르지 않은 유, 무형, 그리고 직, 간접적인 폭력을 국민들에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 얻어낸 것은 결국 아무것도 없습니다. 추가협상은 그저 논의였을 뿐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얻었다는, 90점 이상 줄 수 있다고 자화자찬하던 그 결과는 일부 잠정적이고, 일부는 강제성이 없고, 실효성은 더더욱 없습니다. 미국측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촛불을 끄라고 협박하는 정권, 촛불의 의미가 변질되었다고 연일 비난의 기세를 올리는 조중동 - 하지만 지금 한국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주장하는 정권과 조중동, 생각 없이 이에 부화뇌동하는 무리들입니다. 촛불의 의미가 정치적으로 변질되었다고 하는 그들이야말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실을 날조하고, 종교를 동원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그들은 그들만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이념+종교+권력의 강력한 철퇴를 휘두르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문을 제기하는 것조차 부정하는 그들이야말로 독재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막나가는 MB정권 - 국회의원도 짤없다

어제는 정치깡패들에 의해 시위하던 시민이 구타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더니, 벌건 대낮에 경찰력을 휘두른 정권에 의해 많은 시민들이 연행되었습니다. 자신을 밝힌 국회의원마저 잡혀 갔습니다. 국민과 국민의 대표자를 서슴지 않고 경찰력을 동원하여 연행하는 이 정권은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뿐입니까? 육군에 보내달라 행정심판을 청구했던 전경은 육군이 아닌 영창에 갔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저들이 국민의 눈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했다면 이런 터무니없는 일들은 벌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 정권은 더이상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체제에 도전한 적 없거든요?

체제에 도전하는 불법 집회는 엄단하겠다는 MB각하, 하지만 당신은 잘못 짚었습니다. 쇠고기 고시에 반대하는 집회, 공영방송을 수호하자는 집회가 어찌 체제에 도전하는 집회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체제에 도전한 바 없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와 참여를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하는 그 사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용량이 좀 모자란 관계로 촛불 속에서 나온 정권 퇴진 주장을 체제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했다면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자기가 해온 일들을 돌아보길 권합니다. 당신들이 해온 방식들이 민주적입니까? 민주주의라는 말을 일단 뽑히면 제멋대로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서야 어찌 그따위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기들을 뽑아준 것을 곧바로 자기들이 맘대로 하는 모든 일에 대한 묻지마식 동의로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오산입니다. 오히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통한 합법적 독재를 꿈꾸는 것은 당신들이 아닙니까.

저들이 꿈꾸는 세상, 경찰로 때려잡는 의법 폭력사회

현 정권과 그 끄나풀들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아마 서민들이 다시는 까불지 못하도록 경찰력으로 찍어누르는 의법(依法), 합법적(合法的) 폭력사회인 것 같습니다. 경제 살리기의 미명 아래 사회적 양극화를 부추겨 두 개의 국가로 나누고, 언론과 인터넷을 모두 장악하여 국민들의 의사표출 통로까지 틀어막아 자기들의 위치를 영속적으로 - 계급사회를 만들겠다는 비인간적인 계획이란 말입니다.

지금 현 상황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미 상황은 그저 쇠고기를 반대하고 정권을 몰아내자는 수준을 넘어 생존권을, 부당한 현실에 대한 의사표현을 하려는 민중과 법치를 앞세워 경찰력을 동원해 이를 찍어누르려는 지배층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패한다면 더이상 한국 민주주의에는 국민의 참여는 없습니다. 그저 표를 던지는 거수기와 지배층이 다 해먹는 - 그들이 원하는 판타스틱 월드만 있을 뿐입니다.

이 정권을 그대로 두면 같은 상황이 얼마나 더 반복될 지 모릅니다. 그들은 뼈저린 반성을 이야기했지만, 수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정권 퇴진이 이루어지는지 여부와 연결되지 않더라도, 지금은 더 단결되고 강한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촛불을 끈다는 것은 현 정권의 탄압에 굴복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목소리가 얼마든지 저들이 버팀으로 해서 수그러들 수 있다는 전례를 남기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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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했던 대국민 담화는 담화가 아니라 대국민 훈계 내지는 협박이 어울리는 수준이었습니다. 아직도 국민들의 분노를 '괴담'이라 부르는 안이한 현실인식과 실질적인 조치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보면 이건 오늘 show가 그저 FTA를 통과시키기 위해 국민들을 무마시키려는 잔머리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합니다. 겉으로 머리를 조아렸지만 정말 그럴 생각이 들어서 조아렸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이렇게 해놓고 고시는 강행할 것이니 그 진정성이 없는 말에 누가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건강이 중요하다고 말로만 백번 떠들면 뭐합니까. 정작 쇠고기 협상에 들어 있는 독소조항은 그대로 있는데 말이죠. 주권적 조치가 도대체 어디에 명문화되었다고 하는 건지...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변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청와대와 정부만 이상한 것 하나 붙여놓고 지금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설프게 속여넘긴 뒤 다음에 다른 소리 하려는 심산인 것 다 압니다. 이미 몇번 해먹지 않았습니까. 대운하 없을 것처럼 하더니 총선 끝나자 하천 정비 어쩌구 하면서 다시 부활, 의보 민영화 없다고 철석같이 말해놓고 뒤에서는 딴짓... 안믿습니다. 정부가 가져야 할 신뢰와 권위가 땅에 떨어진 상황인데 대통령이라는 작자는 전혀 다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심한지고...

한미 FTA 비준에 왜 그렇게 목을 매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쉽게 비준할 일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솔직히 FTA가 한국 경제를 살린다는 소리도 믿을 수 없습니다). 특히 FTA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쇠고기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쇠고기와 FTA는 분리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한날당과 청와대의 사고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쇠고기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FTA도 해서는 안됩니다. 국민 건강을 팔아넘긴 매국적인 협상에 도장을 찍은 정부를 그대로 두고 FTA를 한다? 누가 이따위 소리를 하는 겁니까. 이미 내줄수 있는 것은 다 내줬는데, 이제 우리의 미래마저 내놓으라는 것 같군요. 잔인한 놈들...

오늘 했던 이야기, 미안하지만 전혀 와닿지 않는 이야기 뿐이었고, 쇠고기 그리고 FTA모두 냉정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확신만 커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국민을 섬기겠다는 말이 어떤 말인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국민은 미국 국민 + 상위계급 국민이었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는 고려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국민을 섬기겠다는 머슴이라 하더니, 알고 보니 서민들은 머슴 이하 노예였네요. 이런 젠장. 앞으로 거리로 나서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더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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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츠가 IT시대의 아이콘이라면, 2MB는 삽질경제의 아이콘

제가 2MB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도대체 미래에 대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소위 '좌파 신자유주의' 노선을 취하면서 한편으로는 한미FTA를 추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복지를 추구했다면 - 덕분에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집중포화를 맞았고, 결과적으로 '비전 2030'이 사실상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 반면 새 정권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지만, 장기적 비전이나 전략이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파이를 키우자는 정도 아닐까요. 그나마도 파이를 키워서 어떻게 돌아가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쏙 들어가고 없으니, 일반 국민들은 커진 파이에서 떨어지는 빵가루나 먹고 떨어져라...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새 정부의 정책들을 찬찬히 뜯어봐도 철학과 장기적인 비전 아래서 계획적으로, 그러니까 시스템에 의한 정책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저 대통령의 입에 오르면 바로 한다는 대증적이고 인기영합적인 방식, 그나마도 정부 내에서조차 조정과 통합이 없는 전근대적 방식이다 보니 내는 정책마다 혼란, 반발을 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 정권은 우리나라 미래의 성장동력을 지금 악착같이 뽑아내어(extract) 가시적인 성과를 끌어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5년 뒤의 일은 내 알 바 아니라는 것처럼...

아무튼 이번에 2MB 대통령이 빌 게이츠와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모양입니다. 최근 여론으로부터 공격당하는 2MB 입장에서는 그나마 숨을 돌릴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딱히 그림이 어울려 보이지는 않네요. 삽질경제의 상징과 지식정보화의 상징(물론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단기적 경제성과를 위해 사회복지를 넘어 국민건강까지 과감히 희생시킬 수 있는 사람과 '창조적 자본주의'와 자본의 사회적 책임을 말하는 사람, 재산기부 말로 하는 사람과 기부로 유명한 사람...

그런데 - 빌 게이츠는 '우리의 위대하신' 2MB 대통령이 청와대 컴퓨터로 삽질했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을까요? 아니, 혹시 청와대 컴퓨터에 바탕화면 깔아주러 온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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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문제가 정치공세 - 정치공세가 뭐 어때서?

요즘 정국 최대의 이슈라고 할 만한 광우병 문제에 대해 2MB대통령은 '정치공세'라고 했나 봅니다. 그런데 국민의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미국 쇠고기 문제는 당연히 정치적 문제이고, 확실한 위험방지대책 없는 수입 재개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한나라당과 청와대에서는 정치공세, 정치선동 운운합니다만 - 정치공세가 뭐 어때서요? 당연히 정치적으로 표출되어야 하는 겁니다. 정치공세가 나쁩니까? 진중권 교수 말마따나 '반2MB 좀 하면 안됩니까?'

관련기사 - 한나라당 "쇠고기 정치선동 중단" 요구

그보다도 먼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과연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과 과반수를 확보한 여당이 정치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기들에게 반대하면 정치공세, 정치선동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정치는 나쁜 것이고, 실용과 경제는 좋다는 근거없는 몹쓸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결국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정치에 대해 실망하고, 정치판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것이죠. 조중동도 비슷한 맥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 아니 오히려 그들이 이런 현상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나쁘게 그리는 것이 국민들의 정치참여 저하를 가져오고, 국민들이 정치를 거부하게 되면 그만큼 자기들이 권력을 쥐고 흔들기 쉬워지니까요. 투표율이 낮을수록 누가 이익을 보는지 생각하면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가 개판인 이유가 제도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그보다는 행태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치제도를 만들어 놔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모양 그꼴이니 어떻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국민들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각종 선거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몹쓸 인사들은 아예 표를 던져주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재선을 노리는 국회의원이라면 과거 국회 의정활동을 철저히 검증해서 심판을 해야 하는 거구요.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성, 능력, 비전, 대통령과 같이 국정을 운영해 갈 주요 인사들까지 철저하게 파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보듯이, 투표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득권층만 유리해집니다. 국민들을 무시하고 미친 소처럼 날뛰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를 너무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습니다. 개인의 정치에 대한 호감 여부와 관련없이, 정치를 통해 우리의 삶과 관련된 많은 부분이 결정됩니다.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사는 이상, 정치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 이상, 갈등은 당연한 것입니다. 민주정치에는 필연적으로 비용이 소모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정치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건전한 갈등구도에서 정책이 막장으로 달리지 못하게 막아 주기 때문입니다. 현 정권이 절대명제처럼 생각하는 효율성, 능률성, 원가절감을 추구한다면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로 가야 합니다. 물론 국회의원들이 멱살잡고 싸우는 것은 문제지만, 정책을 갖고 대립하는 것은 민주정치의 발전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블로그에 달리는 댓글 중에서 간혹 '정치에 관심이 없었는데~' 식의 글을 접하게 됩니다. 한국정치의 시궁창같은 현실을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더러운 정치 꼴도 보기 싫다'고 정치 자체를 거부하게 되면 더러운 현실이 계속됩니다.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자기 목소리를 정치체제에 적극적으로 투입하려고 노력해야 무언가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도 좋고, 촛불시위에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개인의 목소리는 작습니다만, 모이면 누구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군부 철권통치도 시민들의 힘으로 끝장냈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 촛불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한다고 날뛰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나가면 시민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청와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광우병 소 문제를 단순히 산업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 수 있는 생존의 문제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눈치본답시고 이상한 짓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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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s are from 노컷뉴스(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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